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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동북아 정세 전망
김국진
1998.01.14
1998년도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들을 분석ᆞ평가하려고 함. 냉전종식후 유럽과는 달리 지역국가간 다자간 안보협력 메카니즘이 부재한 동북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세력균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지역 정세 불안정을 야기시킨 주요인은 주요 국가간 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임. 냉전이후시대 美ᆞ中ᆞ러ᆞ日 등 동북아의 주요 세력간 전략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美ᆞ中과 美ᆞ日 및 日ᆞ中간 이른바 동북아 「新 3각관계」로 알려진 美ᆞ中ᆞ日관계의 급속한 재정립 과정은 물론 中ᆞ러 및 러ᆞ日간에도 급속한 관계 재정립과정을 보임으로써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1997년도 하반기부터 동남아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ᆞ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한국에까지 확산되었고, 한국 등 다수 국가들은 IMF 구조금융지원을 받는 사태로까지 번짐으로써 98년도는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성장은 물론 지역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점점 그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른바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이슈, 즉 환경오염, 난민, 경제안보, 마약 등의 이슈가 지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97년도 후반기에 들어와 동북아 또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급속한 양자간 관계재정립은 98년도 동북아 정세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새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이러한 97년도 하반기 활성화된 4강간 일련의 양자간 정상회담의 「러시」현상을 이루게 된 주요한 배경과 이유는 냉전이후시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속해 오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나이 이니셔티브」(Nye Initiative)를 바탕으로 한 美ᆞ日 신안보체제의 강화에 기인됨. 다른 한편, 냉전이후시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속하고 있는 미국과 급속한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21세기 초경제ᆞ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모색이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안보차원에서 동북아 또는 한반도 주변 4강관계의 두 개의 기본 축은 美ᆞ日 신안보체제와 中ᆞ러간 「전략적 파트너쉽」임.
동북아 지역정세에 미치는 주요 요인, 즉 한반도 및 대만문제 등 지역분쟁의 상존, 그리고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강대세력간 전략적 불확실성 등 불안정 요인을 분석, 이러한 요인들이 98년도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그 결과 특히 97년도 후반기에 들어와 美ᆞ日이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대화를 바탕으로 21세기를 겨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 한반도 및 대만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98년도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97년도 후반기에 들어와 급속하게 진전된 美ᆞ中ᆞ日ᆞ러 등 동북아 4강간 양자간 관계의 재정립은 각기 자국 국익의 극대화와 21세기를 겨냥한 지역질서 구축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美ᆞ中ᆞ日ᆞ러 등 주변 4강의 對한반도 정책이 남북분단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일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對북한 軟着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對北 지원에 인색하다든지 또는 對北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식과 이미지를 불식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력임을 4강에 주지시키는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우리의 통일외교의 기본자세는 최근 금융ᆞ외환 위기로 인한 IMF체제하에서도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98년도 동북아 정세는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가장 두드러지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 가운데, 97년도 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지속으로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한국경제가 IMF 구조금융지원을 받는 등 하락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극복해야 될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 바, 정부와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문제 등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한 제반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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