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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개혁의 현황과 전망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서동만
1997.11.12
고령화, 재정위기, 국제경제의 대경쟁 시대로의 돌입 등 대내외적 상황을 배경으로 전후 50년 간 일본을 지탱해 온 경제사회시스템이 오히려 일본의 활력있는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하시모토 내각은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개혁을 일체로 추진하고 있음. 6대개혁은 독립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관련된 과제이지만 정부 스스로 이러한 개혁을 솔선해서 행한다는 인식 하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구하는 서비스를 최소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 경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낸다는 목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내에 총리 지휘하에 '행정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었고 그 밑에 분야별로 행정개혁회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등 3개의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정부안을 토대로 자민당-정부협의 및 연립여당 내 협의를 거쳐 98년 통상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어 2001년 1월 1일, 늦어도 법안 성립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중앙省廳 체제로 이행이 개시되도록 시간표가 짜여 있음.
행정개혁의 내용에는 지방분권이나 규제철폐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하였고 패전 이후 고도성장을 견인해 냈던 일본 관료 기구의 중추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시기적으로는 98년으로 그 최종 성안이 박두한 점에서 행정개혁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능의 재편, 省廳의 축소를 포함한 省廳 재편, 총리 관저 기능 강화 등이 행정개혁의 당면 초점으로 되고 있음.
행정개혁회의는 행정개혁의 이념, 내각기능의 강화, 省廳재편, 심의회, 공무원제도 등 5개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행정개혁을 위한 잠정안으로서 발표했음. 중간보고에서 省廳재편은 행정을 기획ᆞ입안사무와 실시사무로 나누고 기획ᆞ입안사무에 대해서는 중앙省廳 수를 삭감하는 '수평적 감량'을 행하고 실시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국을 독립행정법인화 및 민영화하는 '수직적 감량'을 행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음.
나아가 이렇게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변화한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조를 운영할 공무원을 선발, 임용하는 제도도 개선해 간다는 것임. 중앙省廳 삭감의 기본골격은 현재의 1부 21省廳체제를 1부 12省廳체제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중앙省廳 재편에서 최대 초점은 관료기구 내 또 하나의 관료기구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행사해 온 대장성의 재정, 금융기능 분리 문제 및 수평적 감량의 대상으로서 郵政三사업(簡易보험, 우편저금, 우편)의 국영유지 문제에 있으며 당면 개혁의 성공 여부는 주로 이 두 쟁점의 처리에 달려 있음.
행정개혁 내용 가운데 내각기능의 강화는 내각책임제하의 총리직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하여 권력의 집중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행정개혁은 권력의 분산 내지 감소와 권력 집중의 양면성을 지님. 행정개혁에 대한 族의원이나 관료의 저항 속에서 개혁구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당초에 높은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하시모토 총리가 정계 스캔들과 경기 침체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개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개혁의 전망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이 21세기를 내다보고 정치경제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조에 착수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사실임.
일본의 행정개편은 한국의 관료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본 뿐 아니라 행정개혁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 그밖에 미국, 유럽 각국의 예를 연구하여 한국적인 개혁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각의 위기관리체제, 안전보장, 정보조사기능이 강화되어 일본의 행정개혁은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정치군사대국화에 대비한 국가체제 정비라는 성격도 갖는다는 점에서 그 대외적인 영향의 측면에도 주목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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