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美ᆞ中의 '전략적 관계' 현황과 전망
김국진
1998.05.20
클린턴 대통령과 강택민 주석이 워싱톤 정상회담(1997. 10)을 마치고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美ᆞ中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제 1기 클린턴 행정부 기간 중 美ᆞ中 양국이 인권문제, 무역마찰, 핵무기 개발관련 중국의 주요 부품판매문제, 대만문제 등 크고 작은 수 많은 갈등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상호 전략적 관계를 모색하게 된 주요 이유는 이러한 갈등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일련의 전략적 교훈 및 온갖 갈등에도 불구하고 美ᆞ中 양국관계를 유지시켜 온 제반 이해관계의 힘(the strength of interests)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제 1기 클린턴 행정부 기간 중 美ᆞ中 양국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양국관계가 단순히 무역, 기술 또는 인권문제 등의 차원을 넘어 전쟁과 평화문제에 직결되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된 점임. 아울러 美ᆞ中 양국내에서 양국간 갈등확대의 위험이 너무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제1기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 및 대만문제 등과 관련, 對중국 전략적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90년대에 들어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 등 막강한 국력신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亞ᆞ太지역 안보차원은 물론 세계안정을 위해서도 對중국 전략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점증되고 있는 亞ᆞ太지역 및 세계안보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겨냥한 이른바 「건설적인 참여」 (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對중국 건설적 참여정책은 美ᆞ中간 안보 이해관계가 상황에 따라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반면, 때로는 불가피하게 갈등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양국간 안보이익이 부합할 경우 이의 확대를 추구하고, 반대로 갈등관계에 있을 경우는 이로 인한 긴장완화를 겨냥하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對중국 건설적 참여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이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지 일부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바, 對중국 봉쇄(Containment) 또는 유화(appeasement)정책이 아님.
대만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美ᆞ中 전략적 관계가 상정하고 있는 하나의 공약수는 「평화적으로 달성된 하나의 중국 정책」(the policy of one China, peacefully achieved)인 바,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급진적인 독립선언 등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대만의 독립선언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對대만 군사위협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안보제공 등의 묵시적 약속을 통하여 대만문제로 美ᆞ中 전략적 관계 발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은 對美 관계가 극도록 악화되었을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 증대, 국방비 증대 및 이로 인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 저해 가능성 초래는 물론이거니와 美ᆞ日 新안보체제 강화 對 中ᆞ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등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강대세력간 제휴를 불러일으켰다는 전략적 교훈을 얻게 됨.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美ᆞ中간 협력확대를 위한 전략적 관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임. 이러한 美ᆞ中간 전략적 관계의 모색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美ᆞ中ᆞ日ᆞ러 등 동북아 4강간에도 급속한 양자간 정상회담의 順순환(virtuous circles of bilateral summits)을 통한 양자간 관계의 재정립을 가져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가시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특히 워싱톤 美ᆞ中 정상회담(1997. 10) 개최 등 양국간 전략적 관계모색을 계기로 중국은 4자회담에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이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 종래의 역할을 보다 가시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됨.
이와 같이 美ᆞ中의 전략적 관계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등 다차원에 걸친 양국간 이해관계가 亞ᆞ太지역은 물론 세계적 안보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美ᆞ中 양국의 깊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中ᆞ대만간 군사적 충돌 등 兩岸관계의 급변사태가 돌출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발전ᆞ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美ᆞ中간 건설적 전략적 관계 추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美ᆞ中의 전략적 관계 추구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양국간 주요 협의 아젠다의 하나임을 감안, 한국은 양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끝으로 한국은 美ᆞ中, 특히 중국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역국가간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겨냥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형태로 한국정부에서 제의한 「동북아 안보대화」(1994. 5) 구상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