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방안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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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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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방안
박홍규
1998.05.27
유럽연합(EU)은 1998. 5. 3 브뤼셀 특별정상회담에서 11개국(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이 참가하는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을 1999. 1. 1 출범시키기로 하였음. 영국ㆍ덴마크ㆍ스웨덴과 그리스는 각기 정책적인 이유와 자격 미달로 불참하였음. 
EMU와 관련, 유럽중앙은행(ECB)이 1998. 7. 1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책임 아래 단일통화(Euro화)의 운용을 담당하게 되며, 독일과 프랑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ECB 초대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사퇴한다는 조건으로 독일이 추천한 네덜란드 출신 빔 뒤젠베르그가 지명됨. 
1989년 마드리드 유럽 정상회담에서 3단계 통화통합 추진 방안에 합의한 이래 꾸준히 진척시켜 온 Euro화는 1999. 1. 1부터 바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게 됨. 
- 1단계(1999. 1.∼2001. 12) : 국ㆍ공채 발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만 사용. 
- 2단계(2002. 1∼6) : Euro화와 기존의 회원국 통화가 병행 사용. 
- 3단계(2002. 7.) : Euro화만 통용. 
EMU 체제는 1차 가입국만으로도 미국의 경제 규모와 비슷하며, 영국 등이 추가로 가입할 경우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 되며, 달러화와 함께 양대 기축통화로 자리잡힐 것으로 전망됨. 
EMU 출범으로 EU는 교역 환경의 변화와 경기 진작 효과 등을 가져올 것임. 미국은 Euro화가 장기적으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나 EURO 체제를 통한 유럽의 급속한 경제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엔 블록 구상'을 겨냥했던 일본은 달러 對 마르크ㆍ엔이라는 1강2중의 국제통화 체제가 달러 對 Euro의 2강 체제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패배감에 쌓여 있음. 또한 ASEAN 국가들은 달러화와 엔화, Euro화를 토대로 한 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그렇지만 회원국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각각의 국가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채 EMU만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음. 결국 EMU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각국 정치 지도자들과 ECB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은 EURO화의 등장에 따른 EU의 정치 세력화에 대비해야 할뿐만 아니라 금융ㆍ외환 시장의 변화, EU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등 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브뤼셀

마드리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빔 두이젠 베르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경제통화동맹

아시아

유럽

마드리드 유럽 정상회담

브뤼셀 특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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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