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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ᆞ금융위기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근
1998.05.13
한국 외환ᆞ금융위기의 원인은 크게 축적된 정치ᆞ경제구조적 요인과 위기를 단기적으로 촉발시킨 촉발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축적된 정치ᆞ경제구조적 요인으로는 정경유착과 재벌의 과도한 확장, 급속한 금융시장개방과 부실한 감독체계를 들 수 있으며, 촉발요인으로는 재벌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신화의 붕괴, 환율정책의 실패 그리고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들 수 있음.
한국 외환ᆞ금융위기의 국내정치ᆞ경제적 의미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IMF 프로그램의 단기적인 문제점으로 초고금리정책 등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로 인한 신인도 하락의 위험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스스로 느끼는 계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중산층의 급속한 몰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 기반의 붕괴 우려를 지적할 수 있음. 한편 한국 경제개혁은 단기적인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중산층의 급격한 감소와 실업의 급속도의 증가가 사회불안을 야기시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중산층을 보호하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도 이 또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국내정치ᆞ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 한국의 개혁방향이 북유럽형 조합주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英美식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지 명확치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한국 외환ᆞ금융위기의 대외정치ᆞ경제적 의미로는 단기적으로 덤핑의혹과 외국상품 배척운동 및 수입선 다변화정책의 폐지에 의한 무역마찰의 가능성을 들 수 있고,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등장할 Asian Value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對美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한국의 외환ᆞ금융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안보에 두 가지 딜레마를 가져올 수 있음. 그 첫번째는 신인도 제고를 위한 개방의 추구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대외경제로의 노출로 인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개혁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안보를 위협하게 되며, 그렇다고 개혁을 유보하는 것도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시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임.
한편 한국의 외환ᆞ금융위기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때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음. 그 첫번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군의 현대화와 무기구입에 차질이 생겨 방위력이 약해진다는 인상을 줌으로 인하여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가설이며, 또 하나는 서로 내부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또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이 작아짐으로 인하며 서로간의 공존의 분위기가 생겨나 대화나 신뢰구축에 의한 안보증진의 노력이 증진될 것이라는 가설임. 이 두 가지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증해볼 때 두번째 가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북한이 대화나 신뢰구축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긴장완화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남북한의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설보다는 북한이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한국의 위기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시나리오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임.
이상을 고려해볼 때 한국은 무역마찰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산 배척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것과 외국상품 구별의 모호함과 외국자본이 창출하는 고용효과 등을 홍보하여야 할 것임. 특히 외교통상부도 고용창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한편 Asian Value 재등장의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투명성, 反부패의 논의로 이를 대체하여야 할 것임. 경제안보 딜레마의 극복을 위해서는 조기경보체제의 확립과 공정한 고통분담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터널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며, 외교통상부도 경제안보를 포함한 안보문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환ᆞ금융위기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위험할 것이며, 오히려 남북한이 동시에 위기상황으로부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남북한 동시연착륙(synchronized soft-landing)을 고려하여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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