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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韓ᆞ美동맹관계
윤덕민
1998.04.15
1953년 체결된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韓ᆞ美동맹체제는 지난 45년간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왔음. 그러나 국제 냉전의 종결과 함께, 남북한의 역학관계가 급격히 변화되었고 제네바 합의로 美ᆞ北간의 적대관계가 종식되어가는 상황에서,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온 현 韓ᆞ美동맹체제는 결정적인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되었음.
韓ᆞ美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는 동맹체제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음.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는 상당기간 韓ᆞ美동맹의 핵심적 관심사항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불안정을 韓ᆞ美동맹을 통해 여하히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기존의 韓ᆞ美동맹이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처를 주요한 역할로 하여온 만큼, 이러한 역할과 함께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음. 둘째, 장기적으로, 통일이후의 韓ᆞ美동맹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가 제기됨. 그것은 한반도라는 기존 韓ᆞ美동맹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안보의 기능을 갖는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미국은 97.12 SCM을 계기로 통일이후 韓ᆞ美동맹 관계 유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동맹조정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韓ᆞ美동맹 방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대응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입장임. 동아시아의 일대 전환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보다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국은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반도의 안전에 초점을 둔 협력관계에서 지역적 차원의 안보협력에 중점을 두는 동맹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할 것임. 특히 북방위협이 사라지는 등 전략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韓ᆞ美동맹관계는 양국 공동의 사활적 이익인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그 촛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한편 향후 지역안보 차원으로 韓ᆞ美동맹관계를 전환해야 하지만, 북한정세가 클라이막스와 같은 상황에서 전환의 과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역동맹으로 가기 전단계로서 韓ᆞ美동맹은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정세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ᆞ강화해야할 것임. 이는 북한의 돌발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 강화와 함께 긴장완화와 북한정세의 연착륙을 위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군비통제, 전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히 지역안보로 전환할 경우, 통일 과정에서 절실한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향후 韓ᆞ美동맹체제가 지역안보를 위한 군사적 제휴를 지향하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韓ᆞ美 군사협력과 관련한 책임과 한계를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임.
韓ᆞ美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이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韓ᆞ美정상회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韓ᆞ美동맹의 방향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韓ᆞ美동맹」 공동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위한 동맹체제 정비와 통일이후의 동맹조정 문제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고도의 정치적ᆞ국제적 영역을 포함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행의 SCM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장관과 함께 외무통상장관과 국무장관이 포함되는 협의체(2+2) 구성을 통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韓ᆞ美동맹의 지역안보화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함. 동맹이란 군사적 제휴를 입각하여 공동군사대응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지역차원에서의 미군 활동에 대한 우리의 인적ᆞ물적 부담도 상당수준 가중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시간을 두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반드시 韓ᆞ美동맹이 중국 및 러시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 한 차원 높은 관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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