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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금융위기와 동남아 정치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배긍찬
1997.12.10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같은 실물경제의 문제점이 누적된 가운데 경직된 환율정책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동남아 통화가 국제투기자금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임.
동남아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며,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각국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기침체와 사회적 긴장고조는 동남아 각국정치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융위기는 대량 실업사태, 인플레 유발, 성장둔화 등 경제난으로 감내할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남아인들로 하여금 국제화에 대한 비판론을 대두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음.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개혁과 실제로 가능한 정치적 선택과의 쉽지않은 균형을 모색해야만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 있음. 이번 위기로 지난 수십년간 동남아 국가들이 유지해온 기존의 정치틀은 새로운 실험대에 오를 것이며, 이들 국가들이 추구해온 경제자유화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임.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태국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차왈릿 정권이 퇴진하고 추안 릭파이 연립정권이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태국의 민주정치가 한층 더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향후 릭파이 정부가 시급한 경제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불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릭파이 연립정권이 단명으로 끝나거나 군이 다시 정치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되고 최근의 경제위기로 더욱 심화된 내부적 모순과 잠재적 갈등으로 인도네시아 사회는 폭발직전의 화산을 방불케 하고 있음. 향후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물리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군부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8. 3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군출신인 현 수트리스노 부통령을 계속 연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필리핀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여타는 그 동안 라모스 행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자유화와 세계화에 대한 민중주의적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필리핀 정치환경은 1998. 5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에스트라다 현부통령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으며, 이는 라모스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세계화로 필리핀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빈곤층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말레이시아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것은 마하티르 수상의 對서방 공세가 그의 국내정치적 리더쉽을 강화해 주고 있기 때문임. 금번 금융위기에 대해 음모설을 제기한 마하티르에 대해 외부의 거센 항의도 잇달았지만,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음. 對서방 공세를 통하여 마하티르는 자신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으나, 향후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임.
최근의 금융위기가 ASEAN 국가들간 역내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초기의 관측과는 달리, ASEAN 국가들은 AFTA 추진을 중심으로한 기존의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AMF 창설 등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난관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책협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역내국가들간 경제통합이 더욱 절실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음.
동남아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은 IMF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남아에 대해 가급적 직접지원을 하지 않는 등어떠한 구체적 이니셔티브도 취하지 않아 왔음. 이러한 미국의 자세와 태도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약화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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