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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99年 新戰略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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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99年 新戰略 槪念
박홍규
1999.06
NATO의 99年 新戰略 槪念
NATO는 集團 防衛, 군사력 强化, 새로운 任務, 회원국 擴大, 동반자 관계 强化, 유럽의 독자 방위 능력 强化 등에 관한 [新戰略] 槪念을 지난 4. 24～25 워싱턴에서 개최된 NATO 創設 50周年 기념 정상회담에서 採擇, NATO의 役割 擴大와 强化를 공식화함. [新戰略] 槪念은 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變化하고 있는 유럽-대서양의 안보 환경에 適應하고, 과거의 단순한 군사 동맹에서 벗어나 유럽 지역의 平和와 安定에 積極的으로 寄與하겠다는 意志 表明으로 이해될 수 있음. 
NATO의 役割 擴大와 强化는 코소보 事態에서 현실적으로 기정 사실화 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던 러시아와 中國도 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NATO가 于先介入하고 UN이 此後 承認"하는 紛爭 解決 方法이 앞으로 유럽 秩序 維持의 公式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NATO의 [新戰略] 槪念이 유럽 지역을 벗어나 적용되려면, 美國과 유럽측 會員國간의 異見을 비롯하여 各國 執權黨의 理念上 差異와 각국의 民族․宗敎․文化의 異質性 등 NATO 內部로부터의 挑戰과, NATO의 擴大에 反對하는 러시아와 中國을 비롯하여 非西歐 지역 세력과의 관계와 第3世界 국가들과의 관계정립 등 外部로부터의 反撥 등 解消해야 할 問題點들이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 위주의, 그리고 UN 또는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등과의 協力을 통하여 NATO가 介入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보임. 
따라서 韓國은 NATO의 [新戰略] 槪念이 냉전 종식 이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온 美國 主導의 세계 질서 형성의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NATO 變化의 推移와 發展 方向에 대한 세밀한 觀察과 지속적 硏究를 필요로 함. 유럽에서의 NATO와 같이 美國이 냉전 시대 동맹국인 韓國과 日本 등을 중심으로 東아시아의 地域 秩序를 摸索할 可能性에 대비할 것이 요청되며, 이 경우 특히, 착안해야 할 사항은 世界的 安保機構인 UN과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국들간의 協力 관계에 대한 合理的 構想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코소보 事態가 政治的으로 解決되면 東北亞의 安保와 韓半島 問題도 政治的으로 解決될 可能性이 커질 것임. 따라서 韓國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對北 '햇볕 정책'이 美國의 東아시아의 질서 摸索의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和解와 協力 雰圍氣가 팽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韓國은 엄격한 政經分離 原則을 표방하고,냉전시 西獨이 NATO에 가입하면서도 소련과 동독에대한 경제 지원을 강화한 前例를 참고로 하여, 韓․美․日 共助 體制를 지속적으로 强化하는 한편, 러․中․北韓과는 經濟 지원과 協力 관계를 강화하는地域 次元에서의 '햇볕 政策'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워싱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시아

유럽

냉전

코소보 전쟁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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