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한·러관계의 현황과 전망 :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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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러관계의 현황과 전망 :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최근 한·러관계의 현황과 전망 :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덕주
1999.05수교이후 빈번한 고위급 회담 및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한·러 양국은 상호 동반자적협력관계를 추구하기로 하는 등 적지 않은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음. 그러나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협력, 한국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방관적 낙관주의,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에 따라 양국관계는 총체적인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급기야는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양국관계는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음. 그러나 외교갈등의 장기화는 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한 한·러 양국은 외교관 맞추방 사건 수습에 합의하였고,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전환점을 모색코자 하고 있음. 
금번 정상회담은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입장에서 양국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측이 다시금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 양국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됨. 
향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중재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와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결코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경협차관 상환 문제는 한·러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러시아측으로부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실을 러시아측에 조심스럽게 재인식시켜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한·러 경제협력 문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한 지역 협력이라는 보다큰 틀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여전히 체제변화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 금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지한·친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의 재정비와 더불어 신흥자본가 및 의회내 보수세력 계층과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대국민 외교를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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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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