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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사태와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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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사태와 NATO
박홍규
1999.05
코소보 事態와 NATO
코소보 사태는 새로 유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의 自治權을 撤回하고, 알바니아系(전체 인구의 90%)에 대한 '人種 淸掃'를 시작하자 이에 반발, 무장 세력인 [코소보 해방군](KLA)을 중심으로 獨立․自治를 요구함으로써 紛爭이 야기됨. 
1999. 3 NATO와 러시아의 仲裁로 유고와 KLA간 協商이 프랑스 랑부이예에서 개최되었으나 NATO군의 코소보 주둔이 유고의 主權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고가 [平和案]을 拒否하고, 대규모의 군과 경찰을 코소보에 진주시켜 武力으로써 문제를해결하려 하자 NATO는 보스니아 사태 해결의 經驗을 바탕으로 유고 군에 대한 空襲을 獨自的으로 決定하여 . 23(현지 시간) 유고의 군사 시설 및 防衛産業 목표에 대한 공격을 開始하였음. 이러한 NATO의 域外 獨自的行爲는 '주권'보다는 '人道主義'라는 명분 하에 취해진 것임. 
그러나 NATO의 空襲은 유고의 戰意를 弱化시킨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세르비아民族主義'를 대두시키고, 밀로셰비치 대통령의決死 抗戰 意志와 유고의 內部 結束을 强化시켰음. 또한 대부분이 山岳 지방인 유고의 地形과 氣候 條件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空襲 效果를 거두지 못했으며, 알바니아계 주민을 이용하는 유고의 '人間 防牌' 전술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에 따른 國際社會의 輿論으로부터의 적지 않은 批判을 받게 됨. 그리고 러시아와 中國 등 UN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은 NATO의 獨自 活動을 '美國의 獨走' 또는 '헤게모니 確保'로 간주, 적극 反對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의 仲裁 노력과 G-8 외무장관들의合意案 채택, 유엔의 적극 介入과 유고의 宥和的 제스처 등으로 코소보 사태의 政治的 解決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코소보 事態는 비록 유럽 지역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美國의 世界戰略과 러시아․中國 등의 '反覇權主義' 태도로 보아 東北亞, 특히 韓半島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示唆點을 보여주고 있음. 즉, 韓國은 앞으로 美國이 유럽에서 NATO를 중심으로 安保 秩序를 구축하는 것과 유사하게 韓․美․日 共助 體制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安保 秩序를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 
韓國은 러시아와 中國을 安保 協力에서 배제하기보다는 包含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는 바, 유럽에서의 [平和를 위한 同伴者關係](PFP)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유사한 地域 安保 機構를 마련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參與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한국이 그 동안 주도하여 온 동북아 6자간의 [東北亞 安保對話](NEASED) 등을 적극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韓國은 北韓의 住民 虐待와非人道的 狀況을 감안, 코소보에서의 '주민 대학살'과 같은 蠻行에 대한 國際的 牽制와 介入이 必要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요망됨. 아울러 NATO의 공습과 관련, 安保理의 拒否(veto)權 문제를 비롯하여 '主權'과 '人權'에 관한 UN 憲章과 國際法 등의 解釋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입장을 定立하고, 이에 적극 參與할 것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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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슬로보단 밀오셰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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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럽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동북아 안보대화

KLA

코소보 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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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