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인도네시아내 분리독립 문제 : 동티모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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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포르투갈

동티모르

미국

인도네시아내 분리독립 문제 : 동티모르를 중심으로
배긍찬
1999.06
인도네시아내 분리독립 문제: 동티모르를 중심으로
1998. 5. 수하르토 대통령의 퇴진과 뒤이은 민주화 과정에서 구체제의 양대 버팀목이었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군부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국민통합과 국가의 정체성 유지에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음. 특히 동티모르 문제를 포함한 지역분리독립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국가분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역내외국가들에게 중요한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음. 
1976. 7. 동티모르합병을 선언한 인도네시아 군부는 무력투쟁을 통해독립을 쟁취하려는 FRETILIN(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에 군사공세를 계속해 왔음.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무력점령한 이후 전쟁, 기아, 질병, 영양실조, 양민학살 등으로 희생된 동티모르인은 20만 명을 상회하며, 이는 1975년 침공당시 전체인구 67만의 1/4이 훨씬 넘는 숫자임. 또한 인도네시아측도 그동안 2만 여명의 생명과 일일 군사유지비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댓가를 치러 왔음. 한편 미국, EU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이 문제를 경제․군사 원조와 연계시켜 인도네시아 정부에대한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동티모르인권문제가 주요 국제사안으로 부상했음. 
1998. 5. 수하르토 대통령의 퇴진과 이후 전개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과정은 동티모르 문제해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음. 하비비 정부는 1999. 1. 27. 만일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자치안을 거부할 경우, 즉각 독립을 허용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 표명함에 따라 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음. 결국 UN 중재하에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은 1999. 5. 5.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동티모르의 장래를 1999. 8. 8.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였음.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동티모르는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동티모르 독립이 가능한 이유는 UN 등 국제사회가 인도네시아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1999. 6. 7. 총선결과 동티모르의 독립을 반대하는 메가와티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동티모르인들이 독립을 원할 경우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UN과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임. 또한 하비비 대통령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국제적 지지확보 차원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적어도 1999. 12까지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 동티모르인들이 독립을 원할 경우 이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를 취해 나갈 것으로보임. 
향후 한국은 인도네시아내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동티모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UN과인도네시아 및 포르투갈이 합의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은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될 경우 당분간UN 평화유지군(PKO) 파견 등 이 지역의 행정통치에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적으로 관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동티모르에 대한 UN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수하르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바하루딘 유숩·하비비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유엔 평화유지군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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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