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경·소형무기의 국제적 규제현황·문제점과 전망

경·소형무기의 국제적 규제현황·문제점과 전망

경·소형무기의 국제적 규제현황·문제점과 전망

북한

대한민국

경․소형무기의 국제적 규제현황․문제점과 전망
이서항
1999.05
경․소형무기의 국제적 규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최근 아프리카.중남미 등 지역에서 인종.종교 등에 기반한 무력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범세계적 안보증진을 위한방법의 하나로 자동소총.기관총 등 輕.小型武器에 대한 철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적인 輕.小型武器 통제 필요성의 배경으로는 첫째,경.소형무기가 냉전종식후 주요 국제무력분쟁의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광범위한 사용빈도와 범세계적인 확산, 셋째, 효율적 통제수단의미흡 등이 꼽혀지고 있음. 
경.소형무기에 의한인명피해가 증가하고 냉전종식후 국제안보의 주요저해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이들 무기의 규제 및 감축을 강조하는 이른바 [미시군축](micro-disarmament)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 유엔은 작년53차 총회를 통해 늦어도 2001년까지 소형무기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키로 한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음. 또한 중남미.아프리카 등에서도 지역차원의 규제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비정부간 기구들도 경.소형무기 불법이전 및 확산방지를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경.소형무기는불법. 비밀거래의 만연, 통제조치의 국제적 통합.조정노력 미비, 여타 국제범죄와의 연계 등으로 효율적으로 규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국제적인 분쟁.갈등의 성격이 국가간의 전통적인무력대결 형태에서 인종.종교 등에 기반한 문제국가 내부의 사회세력간 갈등으로 전환이 계속될 경우경.소형무기가 주로 이용되는 무력분쟁 현상은 피할 수 없음. 
향후 국제적으로 경.소형무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되지 않는 몇가지 단편적 조치의 시행보다는 보편적 규범.협약의 제정, 무기거래의 투명성 증대, 국가차원의 규제주도와 국제협력,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 등 다양한 방안들이 국제, 지역, 국내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도 국제안보 및안정증진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경.소형무기의국제적 규제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와 함께 엄격한 수출통제정책 시행의 지속, 북한의 경.소형무기 수출방지 및 향후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 관리체계화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연합(UN)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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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