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엔 국제화' : 현황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8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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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엔 국제화' : 현황과 전망
    서동만
    1999.01
    일본의 '엔 국제화' : 현황과 전망
    '엔의 국제화'란 일본 뿐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통화인 엔의 보유와 이용을 추진하여 엔을 국제적으로 널리 유통시키는 것을 뜻함. 구체적으로는 무역및 자본 거래에 있어서의 엔 결제 비율이나 외국 통화당국의 보유 외화에 있어서의 엔 비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세계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수준으로 엔의역할 및 지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일본이 추진했던 '아시아 통화기금 구상'도 엔의 국제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정책적 움직임의 일부이자 그 장기적인 제도적 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 구상은 아시아판 IMF인 지역 차원의 구제금융기구 설립을 뜻하고 있으나, 그 발전여하에 따라엔이 세계 경제에서 달러, 유로에 버금가는 아시아공통의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을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의미로 확대될 수도 있음. 
    엔 국제화는 지금까지 80년대 일본 금융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새롭게 논의되는 데에는몇 가지 국제 경제적인 변화가 배경을 이루고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엔 국제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엔의활용 비중을 늘리는 데서부터 엔이 달러와 유로에 맞먹는 지역 기축통화가 된다는 데 이르기까지 상당한정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처해야 할 것임. 한국의 입장에서는 엔의국제화에 따른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일정한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엔이 지역 기축 통화가 된다는 차원과는 구분해야 할것임. 달러 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유로와 더불어 엔화 보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늘려 갈 필요는 있을 것임. 한국은 상당 규모의 엔 차관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엔화시세 변동을 주시하며 현실적으로 금리 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일본 국채 보유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음. 즉, 일방적인 달러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유로 활용과 함께 엔 국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 회복을 고려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AMF 구상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일본보다는 IMF나 미국의 지원에 더 크게의존해 왔던 만큼 그 참가는 물론 지지 표명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며 실익도 불투명한 실정임. 한국 경제가 회복 기조에 들어서면서 지역금융질서 형성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때, 그 참가나 지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AMF의실익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되, 그 지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엔 차관을 제공받으면서도 AMF 구상에는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유로 출범과 관련해서는 달러 보유를 일정 부분 유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엔 국제화나 지역통화체제 구상은 시기적으로 일본 정치의 보수화 및 군사 대국화 움직임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검토가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정치와 경제의 상호 관련에주목하면서 한편으로 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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