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전망-제6차 ASEAN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전망-제6차 ASEAN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전망-제6차 ASEAN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캄보디아

대한민국

베트남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전망-제6차 ASEAN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배긍찬
1999.01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전망: 
제6차 ASEAN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ASEAN은 1998. 12. 15-16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6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과의 확대정상회의를 개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하노이 선언}, {하노이 행동계획}, {긴급경제대책} 등을 채택하고 동아시아 제국간 지역협력 증진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음.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9개국 정상들은 먼저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존재 의의를 재확인하고, 역내 유일한 미가입국인 캄보디아를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정하는 한편, ASEAN이 기존 회원국간 상호존중 및 내정불간섭 원칙 등에 기초하여 동남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재천명함. 또한 ASEAN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002년까지 AFTA의 조기실현을 가속화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들에 합의했음. 
한편 ASEAN은 한.중.일 3국 정상과 9+3 확대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는 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이 회의에서 일본은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미야자와 플랜을 조속히 구체화시켜 나갈 것과 향후 3년간 85억 달러 상당 규모의 저금리 특별차관 제공을 약속했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비전 그룹} 구성 방안과 중국은 {9+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개최를 제안했음.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지역협력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간 지역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향후 이러한 지역협력체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관들도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동남아를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간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으로 실력을 갖춘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나갈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며, 최근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등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준 중국은 실제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점임.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있어 ASEAN의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임. 동아시아 국가들간 정상회의가 연례화 된 것도 ASEAN 정상회의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내 유일한 중위권 세력(middle power)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한 지역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즉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및 일본 등 역내 강대 세력에 대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ASEAN 국가들에게 한국이 하나의 전략적 선택의 카드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측면에서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안을구현해 나가되, 이를 중국-일본-ASEAN.한국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하노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대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비전그룹

아시아

아세안 긴급경제대책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6차 ASEAN 정상회의

하노이 선언

하노이 행동계획

"2000"^^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0853&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0853&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20000915"^^xsd:integer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