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 재벌(FIGs)의 정치세력과의 연계형태 및 영향력 분석

러시아 재벌(FIGs)의 정치세력과의 연계형태 및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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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벌(FIGs)의 정치세력과의 연계형태 및 영향력 분석

러시아 재벌(FIGs)의 정치세력과의 연계형태 및 영향력 분석

러시아 재벌(FIGs)의 정치세력과의 연계형태 및 영향력 분석

대한민국

러시아

러시아 재벌(FIGs)의 정치세력과의 연계형태 및 영향력 분석
고재남
1999.01.06
편의상 러시아의 '재벌'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러시아의 '금융ㆍ산업 그룹' 즉 FIGs는 정확히 말해 금융기관과 산업, 농업, 무역업 등을 하는 기업들간의 대체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복합기업 집단을 의미함. 
FIGs의 설립은 러시아 정부가 시장경제로의 개혁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생산기업과 금융기관을 여러 형태로 결합시킬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음. 러시아 정부는 FIGs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FIGs를 설립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중에는 세금우대조치를 비롯한 각종 특혜조치가 포함되었음.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소련시대로부터 축적되어온 국영ㆍ시영 자산에 대한 사유화의 역사이자, 이를 둘러싼 특정기업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바, 이같은 '국가에 의한 국가의 사유화'라는 특혜의 역사가 현재의 대규모 FIGs 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이들 FIGs는 정치세력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정치권과 대중매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권 인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친목도모 및 로비 등 이익추구를 위해서 'FIGs의 연합'을 결성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FIGs가 옐친 정부의 시장경제 개혁 추진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나, 이들이 정부예산을 소진시키고, 경제 독점화를 유지시키며, 정경유착을 심화시켜, 국정을 농락하고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왔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함. 
최근의 금융위기로 러시아 FIGs의 정치ㆍ경제 영역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사회의 부재, 만연된 부정부패 및 조직범죄, 대중매체의 사익성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주요 FIGs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은 FIGs가 국가두마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파 및 정치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 프리마코프 내각의 향후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연구, 분석을 추진함은 물론, 지난 8월 중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10억달러 이상에 달했던 우리 금융기관의 對러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양국의 현 경제여건 하에서의 對러 수출 등 경제협력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보리스 옐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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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