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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헌법수정과 경제·정치체제 개혁의 전망-소유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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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헌법수정과 경제·정치체제 개혁의 전망-소유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

대한민국

中國 헌법수정과 경제․정치체제 개혁의 전망-소유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박두복
1999.03
中國 憲法修正과 經濟.政治體制 改革의 展望
지난 月 15日 폐막된 中國 9期 全人大 第2次會議에서는 中國社會變革에 深大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憲法修正案이 채택되었음. 이 修正憲法에서는 個體經濟.私營經濟 등 非公有制 經濟를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格上시켰고 이들 非公有制 經濟의 合法的 權利와 利益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함. 이와 동시에 所有制 構造轉換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배제도를 개혁, '勞動에 따른 分配'를 위주로 다양한 分配方式이 倂存하는 分配제도를 견지한다고 規定함. 이는 中國經濟의 市場化개혁에 따라 점차 比重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면서도 理念的으로나 法的으로 不安한 狀態에 있었던 '非勞動收入'에 대해 正當性과 合法性을 부여했다는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이번 憲法修正으로 所有制 構造轉換이 合法化됨에 따라 國有企業의 非效率性 除去를 위한 보다 根源的 方法으로 國有企業의非國有化가 急進展되어갈 것임. 그리고 '先富政策'에 따라 일부 먼저 부유해진 사람이나 階層, 특히 非公有制 經濟부문에 종사해온 사람들의 不安한(不確實한) 法的 地位를 改善, 合法的 位相을 구축해줄 뿐 아니라 私有財産에 대한 法的 保護가 가능해짐에 따라 私營經濟도 크게 活性化되어갈 것으로 展望됨. 
이번 憲法修正에 따라 市場化 改革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 걸림돌이 除去됨으로서 앞으로 中國經濟體制가 平等과 契約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市場經濟體制로 편입되어갈 것이며 市場이 生産性 증대를위한 단순한 手段的 位置에서 탈피, 中國社會의 중요한 價値를 형성해갈 것임. 이러한 사태발전은 中國社會에 있어서 平等, 競爭 및 政治參與意識을 고취시킴으로서 民主意識發展의 중요한 토양을 형성,政治體制 改革의 중대한 압력요인으로 나타날 것임. 
앞으로 私營企業의 발전이 더욱 活性化되고 所有制형식의 多樣化에 따라 國有企業 改革이 本格化되면 外國企業의 中國進出에 많은 공간이 생길 것이며특히 投資主體의 多元化와 株式制의 도입을 통한 國有企業의 改革은 점차 外資企業에 의한 改革이 主流를 형성해갈 것으로 展望됨에 따라 우리 企業의 中國進出은 물론 이미 中國에 진출한 기업의 기반구축이나 合作對象의 모색에도 유리한 機會와 與件을 마련해줄 것임. 
그리고 이러한 中國에서의 所有制에 대한 新思考나 私的 所有에 대한 憲法的 보장조치들은短期的으로는 北韓體制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줌으로서 中.北韓間의 相互關係에 심각한 葛藤要因으로 作用할 가능성이 크지만 長期的으로는 非公有制부문의 法的 保護를 위한 憲法修正이 있기까지 中國社會에서 展開돼온 變化의 過程들은 北韓社會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중국 9기 전인대 제2회회의

중국 헌법수정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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