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자민-자유 연립정권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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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자유 연립정권과 향후 전망
서동만
1999.04
일본의 자민-자유 연립정권과 향후 전망
자-자 연립 내각의 성립은 그것이 미치는 국내 정치에 대한 파장이나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때, 21세기를 내다보는 탈냉전 시대 일본의 진로를 좌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자-자 연립의 성립 과정은 일본 정치 변화에 대하여 대외 관계가 미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대외적 역할 확대가 항상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케이스임. 99년 1월 14일 오부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오자와 당수가 이끄는 자유당의 연립 정권이 출범하였는데, 이는 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자민당이 자유당과의 연립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음으로써 자민당 '1당 우위체제'가 다시부활하게 된 것이라 할수 있음. 또한 이러한 연립 정권 하에서 일본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실로 군비 증강을 꾀하고, 사실상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제반 법적 정비를 실현시켜 가고 있음. 
일본의 군비 증강 움직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자극, 중일간 군비경쟁을 야기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일 군사교류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투명성 제고, 정보 교환 등 한일 양국간 군사적 신뢰조치(CBM) 차원에 머물도록 해야 함.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군사협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미국, 중국, 러시아,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한반도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가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응 일변도로만 나아가는 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못하며, 진행중인 북미 협상 뿐 아니라 북일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보다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함. 이를 위해 정당 외교나 민간 접촉 등 대일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일본에 널리 이해시킬 수 있는 '여론형성 외교'(Public Diplomacy)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으로 인해 대북 수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할 경우, 한국의 예에서 처럼 대북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수교 이전에라도 민간 교류 확대나 경제 협력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임. 
이를 위한 토대로서 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한일 양국간 시민사회의 교류가 양국 관계를 주도해 가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한편 미-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와 안보 관계의 불일치 현상에 유의하여 일본의 역할 확대가 군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것을 견제하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경제 분야에서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독자적인 지역 외교를 확대해 가도록 함. AMF(아시아통화기금) 구상,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구상 등 일본이 강한 관심을 보이는 구상에 대해서는 그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 또한 일본이 제안한 6자 회담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북아 6자 안보협의체 구상및 한반도 6자 평화선언 등과 조정해 가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함. 6자회담을 북일 수교와의 접점이 되도록 활용하는 동시에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한국및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진출과 연결시켜 갈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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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오부치 게이조

오자와 이치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아시아통화기금(AMF)

동아시아경제협의체

아시아

북아메리카

냉전

한일 양국간 군사적 신뢰조치

남북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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