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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러시아의 政治·經濟 動向 및 展望 -옐친 大統領의 「年頭敎書」를 中心으로-

最近 러시아의 政治·經濟 動向 및 展望 -옐친 大統領의 「年頭敎書」를 中心으로-

最近 러시아의 政治·經濟 動向 및 展望 -옐친 大統領의 「年頭敎書」를 中心으로-

대한민국

러시아

最近 러시아의 政治․經濟 動向 및 展望 -옐친 大統領의 「年頭敎書」를 中心으로-
고재남
1999.04
最近 러시아의 政治․經濟 動向 및 展望 
- 옐친 大統領의 「年頭敎書」를 中心으로 -
최근 러시아의 政治 動向을 보면, 비록 옐친 大統領이 지난 3. 30 "Russia at the Turn of the Century"라는 제하의 [年頭敎書] 發表를 통해 최근 어느때보다도 건강하고 자신에 찬 모습을 부각시켰지만,옐친 大統領의 彈劾 또는 早期 辭任을 촉구하는 要求가 정치권에서 增大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프리마코프 總理의 對內外 位相은 야코블레프 전 IMEMO 소장,사도브니치 모스크바 총장 등 知識人들과 고르바초프, 키리옌코, 체르노미르딘, 사마라 주지사 등 政治人들을 중심으로 强化되고 있음. 
특히, 프리마코프 총리는 大統領․政府․議會間 [政治安定協定] 체결 및 옐친 대통령의 퇴임후 신변 보장을 위한 憲法 第91條의 改正 方向을 제안(1. 22)하였고, [政治 安定을 위한 大統領․議會․政府間 共同宣言]을 작성(2. 5), 옐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가 두마내 각 정파지도자들과 政治安定協定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이 과정에서 共産黨 등 국가 두마내 일부정치 세력들은 憲法改正 문제를 再提起함. 또한 國家두마는 공산당이 발의한 옐친 大統領의 彈劾案을 NATO의 유고 공습에 따른 국내외 사정의 변화로 5월 중순으로 연기하였음. 
經濟的으로는 프리마코프 內閣하에서도 여전히 全般的 經濟 危機 狀況 및 一貫․統一된 經濟政策 不在 現象이 持續되고 있음. 1999년 豫算案중 歲出의 ⅓을 점하고 있는 對外負債 償還金(약 90억 달러)의 절반 가량을 借款 導入으로 充當할계획인 바, 對外 信認度가 완전히 墜落한 상황에서이 계획의 達成이 疑問視되고 있음. 또한 歲入의 경우 금년에도 經濟 沈滯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임. 그렇지만, 財政 赤字의 補塡 및 外債 償還을 위하여 IMF의 救濟金融을 再開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努力을 경주하여 지난 4월초 IMF와원칙적 合議를 마침. 
향후 러시아는 최근의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勸力 機關間 또는 政治 세력간 葛藤과對立 樣相을 나타낼 것이며, 국가두마의 大統領 彈劾을 위한 논의 및 표결은 조만간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될 可能性은 전혀 없음. 또한 [年頭敎書]에서 밝힌 선거 일정에 따라 選擧 政局도 早期에 可視化될 가능성이 있음. 만약 總選 및 大選 정국에 접어들 경우, 과거 선거처럼 政黨 및 候補者 亂立 현상이 再燃될 것임. 총선의 경우 좌파인 共産黨과 중도파인 祖國黨간에, 그리고 대선의 경우 프리마코프․쥬가노프․루즈코프간 角逐戰이 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도 中央 政府의 統制權을 强化하려는 옐친 大統領 및 프리마코프 總理의 聯邦 政策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간 葛藤이 增幅될 수 있음. 
또한 [年頭敎書]에서 천명된 대로 '市場經濟로의 改革' 정책은 維持될 것이지만, 1998년 外換․金融 危機의 觸發 要因들이 그대로 尙存하고 있고, 經濟活動의 萎縮과 經常收支 惡化 추세 및 政府 부문의 外債에대한 支拂 不能 상태 등의 요인 때문에 經濟 不安定은持續될 것임. 
따라서 韓國은 한편으로는 러시아 政局의 發展 推移를 면밀히 觀察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옐친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들과의 接觸强化, 러시아 議會 및 政府․民間 분야 高位 人事들과의 交流 확대를 통해 韓國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킬필요가 있음. 또한 러시아는 대외 채무중 蘇聯 시대의 債務와 러시아 시대의 債務를 區別하면서, 소련시대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국으로부터 蕩減 措置를 받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대러 經協借款(소련 시대 채무로 분류됨)을 現物償還(원자재, 방산 물자 등) 또는 양국 기업의 合作投資 資金으로 活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것이, 中․長期的으로는 實質的인 對러 經濟 協力을 擴大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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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데르 야코블레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국제통화기금(IM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관계연구소(IMEMO)

年頭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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