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스페인

대한민국

미국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이동휘
1999.04
「신대서양협력議題」(NTA)의 추진현황과 전망
1995. 12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병행하여 냉전이후시대 미국과 EU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기본틀(framework)로서 「신대서양협력의제」(NTA: The New Transatlantic Agenda)추진에 합의하였음. 
NTA의 진전상황은 매년 두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최우선 검토사안으로 설정되어, NTA는 NATO가 수임하고 있는 군사분야를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냉전이후시대 미국-EU 관계를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NTA 출범은 역사적으로 공고히 지속되어 왔던 미국과 EU간 협력관계가 냉전시대 공유하였던 공동의 적이 소멸된 상황 하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새로이 대두되는 국제정치경제적 현실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비한 것을 의미하고 있음. 
비록 NTA가미국과 EU 양자간에 운영되고 있으나, NTA 의제의 범주가 쌍무관계는 물론 유럽 전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EU가 각각 미주및 구주에서 주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국제정치경제적 중요성으로 비추어 NTA는실질적으로 미주와 구주간의 지역간 협력의 의미를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음. 
특히 미국-EU간 정례 정상회의가 NTA를 핵심 사안으로 조직․운영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상당수준의 제도화를 의미하고 있고, 범대서양기업대화(TABD) 등 민간부문을 주요 추진력으로 활용하여 신대서양시장(NTM)의 창출을 추진하는 등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타 지역간 협력 움직임으로서의 ASEM이나 APEC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진척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있음. 
이렇게 볼 때, ASEM과 APEC을 통해 각각 세계경제의 삼극 중 구주와 미주와의 지역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NTA-NTM의 추진을 적극 모니터해나감으로써 미주-구주간의 협력관계 발전이 우리의 지역협력 노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은 2000년 제3차 서울 ASEM에서 우선 ASEM의 개최 빈도를 매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제도화의 수준을 제고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 한미간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검토에 있어서도 자유무역협정등 기존 경제협력 방식의 추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정치적 민감성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NTM 방식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유럽

냉전

미국-EU 정상회의

신대서양협력의제(NTA) 추진 합의

범대서양기업대화

NTM

신대서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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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