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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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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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윤덕민
1999.03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냉전 종결 직후 이상적이고 낙관적 분위기 속에 있던 일본은 현재 정치.경제 체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세계화의 대처 미흡, 미국의 일.중 균형정책,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중국의 급부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일본으로서는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음. 
①일본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경제력 침체로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② 미국의 중국카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면,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있어서 일본은 주변적 역할에 머물르게 될 것임. ③ soft power을 통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국의 군사력 신장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군사력의 뒷받침이 필요함. ④ 세계화와 관련, 국내의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상실된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함.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미관계 중시하의 다자접근 강화, TMD 등 군사력 정비 추진, 아시아 중시 외교 강화를 지향할 것으로 보임. 
일본은 현재 국내적으로 정치.경제시스템의 근본적 조정 필요성과 함께 대외정책 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조정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 일본은 장기적 시야나 철학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해나가는 타입의 국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의 향후 진로와 관련,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적으로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을 자극하기 보다는 일본의 진로가 우리의 이해에 반하지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특히 한.일간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관계]를심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함. 또한 다자적 틀안에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걷돌지 않고 일본의 힘이건설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일본 외교의 다자적 접근 강화 추세와 관련 유엔이나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의 일본 이니셔티브에대해 협력해주는 자세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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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