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NATO 확대와 서유럽동맹(WEU)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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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확대와 서유럽동맹(WEU)의 장래
박홍규
1999.03
NATO 擴大와 西유럽同盟(WEU)의 將來
유럽 安保와 관계 있는 機構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이외에도 OSCE, EU, '西유럽同盟'(WEU), PFP, NACC, Council of Europe, UN 등 7개 기구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만으로 구성된 WEU의 변화와 발전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옴.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의 붕괴로 기존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 NATO는 미국 주도로 동맹국의 공동 이익방어를 위해 역외 위기 및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의확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그렇지만, 주요 WEU 회원국들은 NATO의 역외 활동이 유럽의 안보 이해를 저해하고, 독자 활동은 UN안보리의 존재를 무력화한다는 점을 우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견을 보이고 있음. 
NATO 擴大 문제는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美國의 世界 戰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지역 세력으로서의 유럽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의 지역 전략과 상충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임. 그러나 뚜렷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EU의 유럽 전략과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相互補完的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는 냉전 이후 세계 질서 형성에 시사하는 바가 큼. 
NATO 擴大는 미국의 세계 전략 구상과 유럽 안보간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발과 이를 우려하는 미국 국내 여론 등의 강도에 따라 그완급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유럽의 입장에서도 EU 확대와 WEU의 發展이 NATO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EU와의 협력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는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임. 
결국 NATO 확대의 목적과 방향은 미국과 유럽이 주창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며, NATO와 WEU간의 協助 體制 구축이 바로 그러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음. 
UN 이외에는 이렇다 할 안보 협력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東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NATO와 WEU 등 수많은 안보 협력 기구가 竝存하는유럽의 안보 질서 구축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큼. 따라서 韓國은 이러한 기구들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 즉 이러한 기구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韓半島와 東아시아의 安保를 連繫시키는 것은 물론, 장차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 나아가 지역 안보와 세계 안보를 연계하여 한국의 안보와 항구적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신세계 질서 모색에 적극 참여할것이 요망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평의회

유럽연합(EU)

유럽안보협력기구

북대서양협력협의회(NACC)

서유럽연합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아시아

유럽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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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