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러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의 현황과 전망

미·러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의 현황과 전망

미·러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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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의 현황과 전망
고재남
1999.03
戰略武器減縮과 관련, 러시아 議會의 START Ⅱ 批准 遲延으로전략 핵무기 감축의 공식적인 실행 여부는 물론 더 많은 감축을 위한 START Ⅲ의 체결 가능성이 不透明한 狀態가 현재 계속되고 있음. 
美國과 러시아(舊소련)는 1969년 11월 [戰略武器 制限協定](SALT)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 이래 1972년 SALT I, 1979년 SALT Ⅱ를 체결하였고, 고르바초프 前소련공산당 書記長의 登場과 더불어 1982년 6월 [戰略武器 減縮協定](START)을 위한 첫 협상 이후 1991년 7월 START I, 1993년 1월 START Ⅱ을 조인하는 등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장기간 진행시켜 왔음. 
START Ⅱ가 효력 발생·실행되기 위해서는⑴START I이 批准되어 實行에 옮겨져야 하고, ⑵美國上院이 START Ⅱ 批准을 마쳐야 하며, ⑶러시아 議會(연방회의와 국가두마)가 START Ⅱ에 대한 批准을 마쳐야 함. START I은 1994년 12월초 비준 완료되어 同 조약내용이 이미 實行 과정에 있고, 美國 상원도 START Ⅱ에 대한 批准을 1996년 1월 26일 마침에 따라 러시아議會의 批准만 남아 있는 상태임. 
START Ⅱ 批准과 관련해, 러시아 議會(특히, 국가두마)가 비준을 遲延시키는 데에는 ⑴對內的 要因, 즉 1993년 議會(最高會議) 解散과 憲法 改正, 與小野大의 持續, 總選 및 大選 일정, 경제 정책 및 총리 인준을 둘러싼옐친 大統領과 國家두마간의 葛藤과 對立 지속, 옐친 大統領의 健康 惡化에 따른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정 운영의 부재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⑵對外的 要因, 즉 美國 主導하의 NATO 擴大와 이라크·코소보 등에 대한 空襲, 美國의 ABM 條約의 修正 推進(NMD 및 TMD體制 構築)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러시아는 對內的으로 프리마코프 내각의 국가두마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批准 支持 說得과 支持議員들의 擴散,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IMF 등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財政 支援 獲得 必要性 증대, NATO 확산·START Ⅱ 이행 기간·핵무기 감축 비용 등 諸 문제의 部分的 解消, START Ⅱ·Ⅲ 허용 核彈頭(각각 약 3,000개와 2,000개) 維持와 관련한 經濟的·技術的 難關 등 때문에,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제53차 유엔총회에서 아일랜드·브라질·멕시코 등 進步 性向의 西方國家 및 非同盟 國家들이 [非核 世界를 향하여: 새로운 의제의 필요성]이라는 결의안을 통해 미·러간 STARTⅡ의 조속한 발효와 START Ⅲ의 협상 개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議會가 START Ⅱ를 早期 批准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프리마코프 총리의 解任, NATO 확대에 대한 反撥 확산, 미·러 관계의 惡化 등러시아 국내외 정세에 의하여 START Ⅱ 비준이 1999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總選(1999. 12 예정)과 大選(2000. 6 예정) 일정에 따른 러시아 정국으로 인해서 금년내 批准이 사실상 不可能해질 것임. 
이 경우 미·러 양국이 전략 핵무기 감축을 위하여 지난 80년대 초부터 추진해 온 START 프로세스는 물론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국제사회의 核武器 및 核物質 減縮 努力(예: CTBT, FMCT 등)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임. 또한 美國은 독자적인 전략 핵무기 감축, ABM 조약의개정과 이를 통한 NMD 및 TMD 구축를 추진할 가능성이많으며, 이는 美·러간 및 美·中간 葛藤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아울러 비핵 국가들 및비정부 단체들의 核武器 減縮을 促求하는 壓力이 거세어질 것임. 
따라서 韓國은 러시아 국가두마의 START Ⅱ 비준 여부가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인 전략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分析과 對備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미하일 고르바초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러시아 연방의회

스타트 I

스타트 II

스타트 III

2009년 유엔총회

전략 무기 제한 협상

전략 무기 제한 협상II

전략무기감축협정

전략무기제한협정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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