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인도네시아 정세 및 총선전망

인도네시아 정세 및 총선전망

인도네시아 정세 및 총선전망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정세 및 총선전망
배긍찬
1999.02
인도네시아 정세 및 총선 전망
1998. 5. 수하르토 퇴진이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하비비는 정치범 석방, 언론통제 철폐, 인권신장 약속, 차기 정부출범을 위한 구체적정치일정 확정 등 국민적 여망인 민주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왔으나, 전국적으로 속발하고 있는인종폭동, 학생시위, 종교갈등과 저성장 및 고실업, 제 2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으로 취약한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대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도전에 직면해 왔음. 
그러나 하비비 정부의 최대업적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일정과 관련 선거법을 확정했다는 것임. 하비비 대통령은 군부와 집권 골카르당, 민주당, 통일개발당 등기존 제도권의 여야 3당과 함께 1999. 6. 7 총선실시, 1999. 8. 국회 개원, 1999. 11. 헌법최고기관인 국민협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일련의 정치일정에 합의했으며, 국민협의회 의원수를 1,000명에서 700명(국회의원 500명, 지역대표 135명, 사회단체 대표 65명)으로 축소하고, 과거 75석이었던 국회내 군부의석수를 38석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음. 
여론조사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야권의 메가와티 여사의 민주당과 라이스의 국민수권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와히드의 국민각성당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전망되는 반면, 하비비 대통령과 집권 골카르당은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지정당 선호도와 관련하여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총선결과를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임. 총선결과 보다도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총선이후의 정당간합종연횡 구도인바, 1999. 11.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전체 700명의 의원중 2/3 이상인 470명의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일당도자력으로 지배적 다수당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당은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치열하게 합종연횡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군부의전략적 선택이 될 것임. 야권 연합구도이던 여권 연합구도이던 또는 기존의 여야구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집권구도이던 간에 어떠한 정부도 군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임.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차기 정부가 어떠한 연합구도하에서 출범하던지 간에 새로운 정권은 다당연합체적 형태를 띤 취약한 연립정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권은 권위주의적 수하르토 정권 붕괴이후 전개되고 있는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또 다른 형태의 과도체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한국은 향후 총선 결과 출범할 어떠한 새로운 정권도 과도적 성격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누가 집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공동이익을 바탕으로한 선린우호적 양자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수하르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아민 라이스

압두라만 와힛

국민계몽당

국민수권당

인도네시아 민주당

직능단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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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