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위기의 평가와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8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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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경제위기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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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경제위기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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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경제위기의 평가와 전망
    조용균
    1999.02.
    브라질 經濟危機의 評價와 展望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어려움을 겪어오던 브라질 경제는 금년 초 미나스 제라이스 주정부의 연방정부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레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계속되는 외국자본의 유출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었음. 브라질 경제위기는 환율정책의 실패와 막대한 규모의 외채 및 재정적자 등 경제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데다 중앙정부-주정부간 갈등에 따른 국내정치적 불안이가중되면서 발생한 것임. 
    브라질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 우선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는 연쇄적 절하압력과 고금리정책 유발을 통해 중남미 경제의 전반적 침체는 물론 무역분쟁을 심화시켜 단기적으로 Mercosur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음. 또한 선진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미쳐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보호주의적 추세 심화로 세계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결국 브라질 경제의 장래 및 그 영향은 브라질의정치적 안정과 경제개혁을 통한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정회복에 있는 바, 국내정치적으로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최근의 외환시장안정화 조짐과 재정개혁, 행정개혁 등 개혁을 위한구체적 진전, 그리고 IM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일단 수습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환율상승과 고금리에서 오는 단기적 조정국면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의 조기인하를 위한 신축적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임. 
    브라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인 것보다는 세계경제의 불안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 클 것임. 대브라질 수출감소와 수출대금 및 대출금회수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수출환경의 악화와 한국의 수출경쟁력 저하, 그리고 외화차입여건의 악화 등 간접효과가 우려됨. 따라서 한-브라질 양자관계는 물론 이러한 간접효과를 고려하는종합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변화에 따른 브라질의 정치 사회적 불안 추이와 이에 대한 관련국의 대응상황을 중남미지역은 물론 주요 국제금융중심지 관련 공관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파악,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또한 對중남미지역 통상지원 활동의 강화를 위해 브라질 사태로 타격을 입을 산업들에 대한 검토와 브라질에 투자된 포트폴리오 자금의 규모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지진출기업들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원자재 수입선 재조정, 수출촉진사절단의 파견, 수출신용 상호보증협정 체결 추진 및 중남미지역 각 거점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등을 확대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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