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세계 핵군축 논의의 최근 동향과 전망

세계 핵군축 논의의 최근 동향과 전망

세계 핵군축 논의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인도

대한민국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세계 핵군축 논의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서항
1999.02
세계 핵군축 논의의 최근 동향과 전망 
1998. 5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이후 핵무기 사용 및 위협제거를 통한 국제안보유지를 위해 핵확산 방지 강화와 핵군축 이행의 국제적 여론이 다시 높아가고 있음. 지난해 말 종료된 제53차 유엔총회(제1위원회)에서 군축분야 관련토의에서도 인도 및 파키스탄의 핵실험 영향으로 핵실험금지 및 핵위협 감소 등을 강조하는 핵비확산.핵군축 문제가 토의의 중심을 이룸. 특히 총회 채택군축관련 결의문 및 결정은 모두 49개이나 이중 핵무기분야 결의문이 21개(대량파괴 무기문제 포함)를 차지, 핵무기 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 
그러나 핵무기의 절대적 수량을 감축하는 범세계적 핵군축은 핵보유국, 비핵.중도서방그룹, 비동맹그룹 국가간 협상 및 시행방법에 관한입장이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 앞으로 단순한 단계에 의해 예상가능한 기간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일단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핵국들은 특히 미.러간 핵군축 협정인 START II가 조속히 발효되지 않고 핵보유국간 핵무기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자협상을 통한 국제적 핵군축 실현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 또한 비핵국들은 궁극적으로 핵군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방안―예를 들면, 현재 시행중인 유엔재래식 무기등록제도와 같은 핵무기 등록제도와 핵무기 경계해제조치 등―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임. 
핵군축문제는 범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현재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보유국및 핵개발능력 보유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제적인 핵군축 필요성을 지지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최근 핵확산 방지와 핵군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있도록 국제여론을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 
한편 핵군축을 포함한 범세계적 핵문제의 세부의제는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 각 의제에 대한 단편적.임기응변적 접근보다는 한국의 안보이익 및 지정학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핵문제 대응원칙을 수립한 후 상기 원칙의 바탕 위에서각 분야별로 세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핵군축을 포함한 핵문제 관련 국제협상 및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동일 대표가 일정기간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연합(UN)

유엔 총회

스타트 II

"2000"^^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0840&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084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20000915"^^xsd:integer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