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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WTO 加入 논의 動向과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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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WTO 加入 논의 動向과 展望
조용균
1999.06
中國의 WTO 加入 논의 動向과 展望
최근 朱鎔基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시장개방에 있어 미 중간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타결에 근접했던 미 중 양자협상은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誤爆 사건과 이를 전후한 핵기술 누출, 중국의 선거자금 지원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국내정치적 분위기의 악화로 후속협상이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음. 
그러나 미 중 양국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크고 현재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양국의 입장에서는이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국의 가입협상이 금년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000년 미국대통령 선거와 뉴라운드의 예상되는 출범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 협상 종결의 필요성이 절실함. 따라서 양국의 국내정치를 감안할 때 당장 협상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2000년 가입을 위한 실질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금년 11월의 WTO 각료회의 직전에 합의에이를 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임. 
중국이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WTO에 가입하면 다자간 국제경제기구 가입이 완료되면서 세계경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한층 증대될 것임. 그러나 중국의 가입으로 WTO 내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되게 되면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의 질서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이로 인해 WTO 내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도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의 對中 개방을 확대시켜 수입증대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양국간 실질적 시장접근상의 불평등과 중국산 농산물및 저가 공산품의 수입증대를 감안할 때 한국의 對中무역수지는 악화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더욱 촉진될 것임. 
한국은 중국의가입 조건과 가입 시기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가입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 중 협상의 개방 결과가 양자간에 국한되지 않고 다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對中 수입의 급증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는 한편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내수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또한 중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성을 줄이기위해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 차원의 산업협력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주룽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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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