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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각료회의의 의미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

시애틀 각료회의의 의미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

시애틀 각료회의의 의미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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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각료회의의 의미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
조용균
1999.12
시애틀 각료회의의 의미와 뉴라운드 출범 전망
WTO에서 포괄적 다자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추진된 것은 기설정의제(BIT)인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협상이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UR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 이른바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상을 출범시키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 그러나제네바 각료회의 이후 짧은 준비기간과 거론되는 의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시애틀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료회의를 통해서도농산물 수출보조금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대립, 반덤핑, 노동조건에 대한 미국과 여타 국가의 첨예한의견 차이로 합의 없이 각료회의의 중단을 선언하게되었음. 
각료회의가 중단에 이르게 된 데는 다양한의제에 대한 시간적 제약, 개도국 및 NGO의 영향력 증대,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정치적 상황, WTO 운영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의제로 거론되는 문제들의 높은 정치적 민감성 및 이들에 대한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선진-개도국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의제 자체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임. 
중단된각료회의의 재개를 위해서는 기존 입장 차이의 해소와 함께 WTO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도 중요한 변수이며, 중국의 WTO 가입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1년 중반 이후에나 각료회의의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뉴라운드의 출범 지연으로 세계무역환경은 각국의 국내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보호주의 혹은 배타적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따라서 한국은 WTO 내 농업및 서비스 협상에 점진적인 입장으로 임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포괄적 협상인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 EU와의 기존 공조체제를유지하는 한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개도국과의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협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애틀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비정부 기구(NG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시애틀 각료회의

제네바 각료회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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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