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쟁점과 전망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쟁점과 전망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쟁점과 전망

대한민국

미국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쟁점과 전망
이서항
1999.11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쟁점과 전망
「핵확산 금지조약」(NPT)은 1995. 5. 12 조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표결없이 무기한연장이 결정된 바 있으며 상기 결정이후 처음으로 정기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오는 2000. 4. 24 - 5. 19 뉴욕에서 개최될예정임. NPT 평가회의는 조약운영의 평가는 물론 핵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크게 회의 구성․운영 및진행과 관련된 절차문제와 조약내용의 이행검토 및 NPT 무기한 연장결정시 채택한 핵확산 방지 및 핵군축사항을 다룬 문서(즉, 「핵확산 금지 및 핵군축을위한 원칙과 목표」)의 이행 상황 점검과 관련된 실질 문제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우선 절차문제의 경우, 회의에서 핵확산 방지와 관련된 권고또는 행동지침을 포함한 최종문서를 채택할 것으로보이나 이 문서의 형태 및 양식, 그리고 채택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요당사국마다 의견이 달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실질문제의 경우, 핵군축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란을 벌일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상원의 부결에 따른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장래, 중동지역 비핵지대설치, 비핵국에 대한 핵 안전보장,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NPT 평가회의에서의 핵문제논의는 최근 국제안보환경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에서의 핵실험 경쟁, 미국의 CTBT 비준 실패 등으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더욱이 그 동안 진행된 준비위원회 회의에서의 핵보유국과 비핵국간의 시각이 너무 달라 평가회의는 두 그룹간의 기대가 상충, 회의자체가 교착과 실패의 위험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한국은 핵확산 방지와 관련된 각 의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보다는 우리의 안보이익, 동맹관계, 지정학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인 핵문제 대응원칙을 수립한 후 상기 원칙의 바탕 위에서각 세부 분야별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표명해야 할것임.

뉴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아시아

NPT 제6차 평가회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확산방지조약

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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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