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페리 보고서」이후 미 의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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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보고서」이후 미 의회 동향

북한

미국

「페리 보고서」이후 미 의회 동향
김성한
1999.12
「페리보고서」이후 美 議會 動向
미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99년 9월 15일 페리 보고서발표 이전은 물론 발표 이후에도 보고서에 나타난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미 하원 국제관계위 벤자민 길만 위원장(R-NY)은 페리 보고서 발표이후 두 차례(10월 13일, 10월 27일)에 걸쳐 소속 위원들과 함께 페리 조정관,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직원, 그리고 북한에 수 차례 다녀 온 토니 홀 의원 등을 출석시키고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대북정책 자문그룹'은 11월 3일 북한의위협에 관한 독자적인 보고서를 발표함. 
청문회를 통해 미 공화당은 일방적 대북지원 재고, 중유 및 식량지원의 전용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해오고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하고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구체적으로, 1)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력 강화; 2) KED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3) 경제지원을 담보로 한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매수'(buy-off) 방안 재고 등을 강조함. 
미 하원의장의 대북정책자문그룹(North Korea Advisory Group)은 11월 3일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이 미국 및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관련 보고서를 하원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향후 대북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의회로부터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공화당측의 지적이 다소 정치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현실성 있게 펴나가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점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함. 
공화당측의 입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지연시키지 않고 조속히 포괄적 대북접근 방안을 수용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북 협상용으로 활용해 나가야할 것임. 아울러, 2001년 공화당 집권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 의회 공화당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햇볕정책을 과잉홍보하기 보다는 공화당측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 2000년 대선 공화당 유력 후보인 조지 W. 부시 측 외교 브레인들은 집권시 대북정책의 수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미 의회 분위기와 연결되어 한반도 문제를 대선이슈화하지 않도록 비공식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페리보고서와 대북정책 자문그룹 보고서 모두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문제와 국제범죄행위를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할 것임.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윌리엄 페리

조지 워커 부시

토니 홀

웬디 셔먼

미국 행정부

미국 회계감사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미국 공화당

미국 의회

제네바 합의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페리 보고서

페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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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