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兩國論'과 兩岸관계의 전망

'兩國論'과 兩岸관계의 전망

'兩國論'과 兩岸관계의 전망

중국

대만

미국

兩國論'과 兩岸관계의 전망
박두복
1999.09
[兩國論]과 兩岸關係의 전망
지난 7월11일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대만은 대륙과 '특수한 國家對國家' 관계라고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中國]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야기시킴. 
李登輝의 [兩國論]은 새로운 提案이 아니라 1991년에 대만이 대륙정책의 기본원칙으로채택한 國家統一綱領에서 천명된 [一國兩區]論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임. 즉 대만측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대륙에 대한 그들의 주권포기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中國]원칙을 견지해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륙지역을 통치하는 政治實體로서 中華人民共和國을 인정하고中華民國의 주권범위를 臺灣과 澎湖.金門.馬祖로 제한함으로써, 양안관계를 대내관계로부터 準國家關係로 國際化해 왔고 대륙정책을 대내정책으로부터 대외정책으로 外交化해 옴. 
李總統이 [兩國論]을 提起한데는 금년 末로 예정되어 있는 마카오의중국반환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중국의 대만흡수통일 정책에 미리 쐐기를 박아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내년 총통선거에서 臺灣獨立을 기본강령으로 채택한 民進黨의 예봉을 꺽을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내년 총통선거에서도 96년 선거당시와 같이 양안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金權政治등 국민당 정부가 안고 있는 불리한 국내정치적 문제들을 희석시키고, 臺灣海峽에서의 긴장조성을 통해 美.中關係 개선과 美國의 [對臺灣 三不政策]으로인한 대만의 고립을 돌파해 보려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대륙에 대한 강경노선과 이로 인한 양안간의 긴장조성은 대만사회의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기업인이나 중산층의 기본성향과 배치되고 있음. 따라서 대만의 독립노선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임. 
李登輝의 [兩國論] 提起는 1995年 李登輝의 美國訪問에비해 더욱 심각한 사태발전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臺灣 사회발전의 흐름상 [兩國論]의 發展에 限界를 갖고 있고 中國의 감정적.정서적 대응을 최소화할 수있는 中國의 國內政治的 여건과 中國과의 관계정상화에 중대한 이해를 갖는 미국의 기본입장에서 볼 때, [兩國論]의 提起로 發生한 兩岸간의 대립.갈등이 1996年과 같은 수준으로 악화되거나 심각한 군사적 충돌사태로 발전해 갈 可能性은 크지 않음. 따라서 [兩國論] 提起로 야기된 兩岸間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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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덩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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