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대 쿠바 정책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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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쿠바 정책 : 현황과 전망
김성한
1999.09
미국의 대 쿠바 정책 : 현황과 전망
냉전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내 소련의 영향력 차단과 공산주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 쿠바 외교관계 단절및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실시해 왔던 미국은 냉전종식이후에도 1997년 말까지 봉쇄정책을 강화해 왔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쿠바 뿐만 아니라 리비아,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에게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조치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로부터 제기됨에따라, 98년 교황의 쿠바 방문 이후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쿠바 경제는 미국의 봉쇄정책과 구소련으로부터의지원 단절로 인해 혁명 초기보다도 악화된 상태이나,미국이 원하는 획기적인 개혁의 '함정'을 피해가고 있으며, 대량의 난민을 방출하는 '난민카드'를 통해 미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해 왔음.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는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우방국인 영국과 캐나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였으며, 봉쇄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쿠바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인도주의적차원의 비판이 고조됨. 
98년 1월 교황의 쿠바 방문을 통해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 철회 요구가 국제적공감을 얻음에 따라 미 행정부는 98년 3월, 9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조치 완화를 단행하고 최근 추가완화 가능성을 시사함. 미 행정부는 점차적으로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완화해 갈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극히 제한된 부문에 한정된 완화조치를 시도함으로써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정책의 초점을 카스트로 정권 전복에 두기 보다 쿠바 내 강력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의 조짐은 여타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와 함께 국제적 화해 무드를 미국이 주도하기 위한것으로 보이며, 쿠바에 대한 제재완화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미 의회 내 강경론자들의 영향력이 잔존해 있고, 핵심적인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북한의 경우처럼미 행정부가 대 쿠바정책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미국의 대 쿠바정책 사례는 한․미가 대북 봉쇄정책을 펼 경우 유사한 역효과를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북한 주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긍정적 시사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아울러, 쿠바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의식, 우리와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므로 당분간은비정치적 교류분야에 한정하되, 향후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92년부터 98년까지 우리는 매년 유엔총회에서 이루어진 대 쿠바 금수조치 해제 결의안 표결시 기권해왔으나, 최근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이 점이 미국의 대 쿠바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54차 유엔총회에서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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