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 핵상황과 제한적 비핵지대(LNWFZ) 구상

동북아 핵상황과 제한적 비핵지대(LNWFZ)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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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상황과 제한적 비핵지대(LNWFZ) 구상

동북아 핵상황과 제한적 비핵지대(LNWFZ) 구상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동북아 핵상황과 제한적 비핵지대(LNWFZ) 구상
윤덕민
1999.12
동북아 핵상황과 제한적 비핵지대(LNWFZ) 구상
동북아 지역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핵보유국이 관여 존재하고,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갖고 있는 북한,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한국 등이 존재함. 냉전종결에도 불구, 역내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현대화와 핵전력에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고, 현상황이 방치될 경우 비보유국들도 핵보유로 경사될 개연성이 높음. 이와 관련 . 12 美조지아 공대 국제전략기술연구센터의 존 앤디코트 교수를 중심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LNWFZ-NEA :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구상이 제안되어, 현재 민간차원(Track-2)에서 논의가 진행중임.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는여타 비핵지대와는 달리 미.중.러 등 주요 핵보유국들의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비핵지대 기준 적용은 어려움.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과 점진적 접근이 필요한 바, LNWFZ-NEA 구상은 완전한 비핵지대 틀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가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합의.이행해가자는 것으로 일단 민간 수준에서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신뢰구축을 촉진하는가운데 점진적으로 비핵무기지대를 성숙시켜가자는것임. LNWFZ-NEA 회의는 동북아 안보 대화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나, 동 구상이 단기간에 현실화되는일은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국들의 안보이익 차이로 극히 어려울 것임. 
LNWFZ-NEA 구상에 있어서의 한국의 기본적 목표는, 첫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핵보유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감소시키고,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미핵우산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셋째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넷째 일본 등 역내 핵확산을 방지하며, 다섯째 다자간 협력안보의 틀로서 역내 CBM을 증진시키는 일임. 
이러한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비핵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국가로서 동 구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 구상에 있어서 미.일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동 구상은 핵우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의 역내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핵위협을 줄여야하는 한국의 이익과도 일치되는 것임. 또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한편 LNWFZ-NEA 구상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국제적 보장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즉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를 주변국들이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특히 주변국들로부터 [포괄적 안전보장](Comprehensive Security Assurance)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바, LNWFZ-NEA 구상을 역내 국가들로부터 핵불사용 보장은 물론 적극적인 핵우산 제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전 보장의 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완전한 비핵지대를 목표로 하되 LNWFZ-NEA 논의의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실상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과 핵잠재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에서 비핵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지역에 있어서 자신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포괄적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될 때가지 미국의 핵우산에 손상을주는 비핵지대화 논의의 진행은 막아야 할 것임. 결국 비핵지대화 논의의 진행은 동북아의 다자간 포괄안보틀 구축과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존 엔디컷

아시아

냉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LNWFZ

LNWFZ-NEA

남북

비핵지대

제한적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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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