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생물학 무기의 안보적 위협 분석과 대응방향

생물학 무기의 안보적 위협 분석과 대응방향

생물학 무기의 안보적 위협 분석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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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무기의 안보적 위협 분석과 대응방향
이근
1999.12
생물학 무기의 안보적 위협 분석과 대응방향
생물학무기는 일반적으로 인간및 동.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Pathogenicmicro-organisms)과 동.식물, 미생물에서 추출, 생산된 독소(toxin)를무기화한 것을 지칭함. 최근 생물학무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이유는 냉전 이후 핵 사용의 위험이 감소하면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와 테러단체들이 값싸게 대량살상능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 보유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에서 찾을 수 있음.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생물학무기의 제조를 더욱쉽게, 값싸게, 비밀리에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생물학무기는 다양한 군사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약소국이 적은 자본과 기술적 인프라를 가지고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함. 특히 생물학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은 이중용도기술(dual use technology)이므로 기술적 접근이 용이하고 선진국에 공포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또한 생물학무기는 점령 가능한 지역의 시설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생물학무기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있어 전략적 이점을 제공함. 
반면 생물학무기의 사용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바, 원하는 병원체 분리, 수집의 기술적 어려움, 대량생산의 기술적 문제점, 병원체 활동성의 안정적 유지 여부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 운반수단 개발의 문제점 등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대량보복의 가능성과 윤리적,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생물학무기의 사용이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음. 
따라서 생물학무기는 군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기술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재래식무기나 대량살상무기에 비해 그 위협의 정도가 현재로서는 낮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구소련으로부터 상당한 기술도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고 또한 생물학무기의 협상 카드화 가능성,테러의 수단, 그리고 최악의 사태시 사용 가능성 등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한국에게는 계속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 
이러한 북한의 생물학무기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체계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특히 북한이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탄저병이나 천연두를 사용한 생물학무기에는 백신 개발과 접종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방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것임. 가장 중요한 방어체계는 조기감지 및 경보체계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분야의 체계적인육성책과 함께 한.미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임. 
또한 생물학무기의 사용은 기존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략과 전쟁수행 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개념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한편 생물학무기의 확산은 초국경불법기술이전이 개입되는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초국경 범죄단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전통 안보이슈와도 연계시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북한도 가입하고 있는 생물학무기협정(BWC)의 문제점인 검증 및 협약 준수에 관한 규정의 효과적인 강화책을 마련하여 이의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냉전

생물무기금지협약

대량살상무기(WMD)

생물학 무기

생물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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