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의의 및 전망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의의 및 전망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의의 및 전망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의의 및 전망
김덕주
1999.11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의의 및 전망
인권침해 및 인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 1998년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전권대표회의가 개최되어 ICC 規程이 채택되었음. 
ICC는 관할대상범죄로 소위 핵심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4가지를 規定하였으며, ICC 規程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관할대상범죄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가짐을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음. 
관할권 행사 조건과 관련, ICC는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의 국가 또는 그 범죄로 피소된 자의 국적국이 ICC 規程의 당사국일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상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기다리지 않고 ICC는 즉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ICC는 提訴主體로서 규정당사국, UN안보리, ICC 검사(소추관)를 인정하였으며, ICC가 특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재판적격성이 충족되지 않는 한 ICC는 특정사건을 재판할수 없도록 하였음. 
ICC 規程이 채택됨으로써 그동안국제사회가 제공하지 못했던 국제 형사사법정의를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상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同規程을 채택하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됨으로써 적지 않은 내재적 한계를지니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인권 신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사회의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등장한 인간안보를 실현함으로써 평화로운 국제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리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의 요청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인권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자신에 대한 羈屬的 의미에서 빠른 시일내에 ICC 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한편 ICC가비당사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관할권을행사할 수 있는 바, 북한의 일련의 행위가 ICC 規程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임.

로마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외교전권대표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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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