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

최근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

최근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최근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
서동만
1999.10
최근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
보수화-우경화는, 전후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요시다의 경제성장 우선주의 노선 하에 국가 발전을 이룩해 오던 일본에서, 과거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보수-우익' 세력의 노선이 지향했던 목표가 실현되어 가는정치적 흐름을 의미함. 새로운 흐름은 보수-우익세력과 리버럴 세력의 광범한 연합이 주체가 되어 실현되어 간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이 점에서 과거의 군국주의화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임. 다만 추진세력 가운데 일부 보수-우익 세력은 미군 점령 하의戰後 청산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절적인변화 속에서도 戰前과의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하고있음. 이와 같은 정치적 세력관계 변화의 일환으로일본은 '평화국가'에서 이른 바 '정상국가', '보통국가'란 이름 아래 '정치-군사대국화'로의전환을 꾀하고 있음. 보수화-우경화는 자민당과함께 '55년 체제'의 대립적인 세력 축을 형성했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호헌-혁신'세력이 몰락하고 후속 야당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도 포함하는 현상임. 보수화-우경화란 위와 같은 정치적 세력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저류에 있는 일본 사회 및 국민의식 전반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함.
최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으로서 이루어진 일련의 법제화 가운데 방위협력 관련법안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법안이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론이 보수화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됨. 대북한 관계에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 발언, 북한 공작선 침입에 대한 교전권보유 발언 등에서 보이듯이, 일본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專守防衛' 원칙을 형해화시켜 가고 있음. 일본은 자위대 군사력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위치 지우는 동시에,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신뢰구축 조치를 넘어선 대북 군사협력으로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일시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한 일본 사회 내 견제가작용하여 그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이 강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단기적으로는 향후 유사법제화 및 헌법개정 과정에서도 '북한 위협론'이 계속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세력각축이라는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임. 국내적으로는 일본 경기의 회복 여부나 다음 총선에서 연립 내각및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날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임.
일본이 아직공식적으로는 '평화헌법', '비핵3원칙', '전수방위'의 세 가지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만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임. 또한 남북한 대립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견지해 감.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가는 동시에, 북일 수교를 포함하여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을 씀. 나아가 일본 내 다양한 정치 세력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확대함. 특히 일본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역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평화헌법', '비핵3원칙', '전수방위'의 세 가지 원칙 견지 및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에의 협력 등을 조건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일본 자민당

일본 사회당

자위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주한 미군

아시아

냉전

"2000"^^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0827&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0827&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20000914"^^xsd:integer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