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아·태지역 불법마약 거래의 현황과 대책

아·태지역 불법마약 거래의 현황과 대책

아·태지역 불법마약 거래의 현황과 대책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북한

아·태지역 불법마약 거래의 현황과 대책
이서항
1999.07
불법마약 문제는 생산.유통.소비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형적인 국제범죄로서 세계경제질서 및 관련국의 사회.경제.인도주의적 측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 냉전종식이후 아.태지역에서 이른바 비전통적.재래적 안보위협의 대표적 사례로 부상하고 있음. 
아.태지역은 현재 세계3대 마약중 코카인을 제외한 헤로인과 카나비스(일명 대마초)의 최대 경작지 및 생산지가 되고 있음은 물론 이들 마약을 타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한 주요 중간유통 및 거래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아.태지역의 상당수 국가가 세계적으로 복용되고 있는 일부 마약의 주요 생산지 및 중간유통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마약을 효율적으로 통제.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역내의 전반적인 정치 및 행정불안정 정세를 반영함. 
3대 마약이외에 ATS로 불리는 [합성각성제]의 급속한 확산과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주요 마약생산지 부상, 북한의 국가차원에서의 불법 마약거래 개입증대 등도 아.태지역 마약문제의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 
동남아 및 서남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의 불법 마약생산 및 거래는 생계목적 위주의재배자 등 관련종사자가 많고 국제조직 범죄단이 개입되어 있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관련국의대대적이고도 효율적인 통제 및 단속이 이루어지지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많음. 또한 불법 마약거래는 자금세탁, 불법이민과 기타 폭력을 수반하는 국제범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의 발생을 촉진하고 있음. 
앞으로 불법 마약거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유엔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법집행 협력을 활성화시키며 마약산업대체 및 관련국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재정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국내적으로는 첫째, 마약문제에 대한 포괄적 안보차원에서의 접근, 둘째, 불법 마약거래방지 국제협약에 기반한 의무사항 준수 및 적극적 국제활동 참여, 셋째, 마약수요 감축과 확산방지에초점을 둔 현실적 목표설정에 기반한 문제접근이 필요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국제연합(UN)

아시아

냉전

마약

불법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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