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인구이동의 현황과 안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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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국가간 불법인구이동의 현황과 안보적 의미
이근
1999.09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인구이동의 현황과 안보적 의미
"국가간에 허용되지 않은 집단적인 인간의 이동 및 거주지의 변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국가간 불법인구이동의 발생원인은 대상국으로부터의 요인(pull factors), 송출지로부터의 요인(push factors), 그리고 중개요인 (intermediary factors)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 대상국에서는 높은 소득과 경제적인 기회,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이민에 대한 관대한 정책 등이 불법인구이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송출지에서는 경제적어려움, 정치적인 탄압 및 불안과 혼란, 종교적인억압, 환경문제의 악화 등이 불법인구이동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 그 사이에 세계화와 정보 및 운송기술의 혁명이 대상국과 송출지를 연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직범죄단이 주요한 중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동남아 지역의 불법인구이동의 현황을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는 주요 송출국이면서 동시에 대상국이 되고 있음. 태국은 순유입국으로 94만 3,000명의 불법이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숙련 노동자의 과잉상태로 인하여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불법이주자를 송출하고 있음. 한편 아.태지역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등지의 선진국으로의 불법인구이동도 주목할 만한수준인 바,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이들 국가로의 중국인의 불법이주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한국에서의 불법체류자는 1997년 정점에 달해 14만 8,048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대부분 단기관광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거나 동남아의 실업연수생들이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상당수의 북한인 불법이주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불법이주자가상당수 臺灣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아.태지역의 불법이주는 매춘과 조직범죄단의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어 초국가적인 범죄문제와 밀접히 연결됨. 
이러한 아.태지역의 불법인구이동 문제는 안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난민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싱가폴과 말레이시아간의 관계악화가 우려됨.동시에 인도네시아로의 호주군의 파병이 양국간의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임. 한편 아.태지역의불법인구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대의 동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군대동원의상징성과 더불어 이러한 군대동원이 인도네시아와호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폴간, 인도와 파기스탄, 대만과 중국간 등 민감한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안보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불법인구이동은 사회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같은 국가에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간, 인종간, 민족적 갈등, 일본에서의 극우세력 자극 가능성 등이 안보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 또한 매춘과 불법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국제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가주권에 도전하는 국제적인 조직범죄단도 새로운 안보불안요인으로 등장한다고 하겠음. 
앞으로 조직범죄단의 국제적 연계망이 확산될 전망인 바, 한국은 국가간 불법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할 것이며,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관련 타부처와 외교부간의 협력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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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동티모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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