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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량채권' 처리 조치와 그 정치-경제적 의미
서동만
1999.07
일본의 '불량채권' 처리 조치와 그 정치-경제적 의미
98년 8월부터 열린 일본 정기국회에서 은행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금융관련법안이통과되면서 이 문제는 본격적인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됨. 그 하나가 '금융기능재생관련법'으로서 경영이 파탄한 금융기관이나 예금 등의 지불정지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형태로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特別公的管理'를도입하기로 한 것임. 다른 하나는 '금융기능조기건전화법'으로서 기본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었으나 파탄이전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임.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입이나 특별공적 관리의 재원으로서 정부보증틀 43조 엔을 신설, 이미 설정되어 있던 예금자보호를 위한 틀 17조 엔을 합쳐 총 60조 엔의 공적 자금틀을 확보하였음.
이 법안에 따라 98년 5월 경영 위기가 표면화된 일본장기신용은행이 10월 특별공적관리 대상으로 국유화되었음. 또한 98년 12월많은 불량채권을 안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던 일본채권신용은행이 파탄 판정을 받아 국유화되었음.나아가 새로운 법안에 의거, 99년 3월 15개 대규모은행이 금융재생위원회에 경영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고, 총액 7조 4592억 엔의 공적자금 투입을 신청하였음.
이와 같이 금융관련법안이 제정되고 대규모 은행에 대해 실제 대책이 취해짐에 따라 최악의금융불안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되었으나, 불량채권에 대한 정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상 은행들의 대출회피와 이에 따른 신용수축 현상이 상당 기간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2001년 페이오프제 해금이 임박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에 의한 금융기관간 대규모 예금이동이 불가피하여 또다른 금융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관측되고 있음.
오부치 내각은 99년도 경제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부통계로는 99년 1-4분기 1.9% 성장을 기록, 경기가 반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낙관은 전혀 불허하는 상태임. 경기 회복 없이는 구조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 회복에대한 대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진정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일본 기업들은 장기적인 불황 하에서 이른바 '세가지 과잉', 즉 과잉설비, 과잉채무, 과잉고용을안고 있음. 불량채권 처리는 대기업의 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이어져, 주로 자본이익을 내지 못하는과잉설비 폐기와 과잉고용 조정을 중심으로 착수되고 있음. 이는 다시 일본 대기업과 중소-영세 기업이 맺고 있는 계열 내지 하청 관계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으로 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전통적인 종신고용 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악화 및 대량 실업의 발생이 일본 경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불량채권 처리와 함께,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우선 전후 일본의 특징적인 대장성 통제하의 호송선단식 메인 뱅크 시스템은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금융시스템이라는측면에서 미국의 금융산업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지니고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변화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요소를도입하는 방향인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반드시 이형태를 모델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음.일본은 미국형 자본주의에 대해 정보 및 첨단 산업 분야의 선진성을 인정하면서도 생산 부문에 대한 금융부문의 비대화,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 빈부격차의 확대, 머니 게임이지배적인 사회적 불건전성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가 높음. 한편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에 이은 유로의 등장에 따라 미국형, 유럽형에 맞설 수 있는 제3의 일본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소리는 높지만, 그 뚜렷한 상이 제시되지도 못하는 있는 실정임.
일본 내부의 정치적 세력 관계에서 볼 때, 서구의 좌익 세력이 '제3의 길'이라는 노선하에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좌익은 경제침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채 계속 약화 일로에 처해 있는 상황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소-영세기업이 자민당의지지 기반이었던 만큼, 이들의 경제적 지위약화에따른 변화가 향후 정치세력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임.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은 안정적 고용보장과 사원 복지책 등의 면에서 상당 부분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왔음. 따라서 일본 기업의 고용관행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동화는 국가의 사회통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최근 일본 정부 및 연립 여당, 공명당이 추진하는기미가요-히노마루에 대한 국가, 국기 법제화는일본 정치의 보수화 뿐 아니라 사회적 통제 방식의 변화에서 국가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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