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의 공동안보방위정책 강화-[쾰른] 선언과 EU 의장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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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공동안보방위정책 강화-[쾰른] 선언과 EU 의장 보고서 채택-
박홍규
1999.09
유럽의 共同安保防衛政策 强化 
- [쾰른] 宣言과 EU 議長 報告書 채택 -
냉전 종식 이후 EU(유럽연합)는 變化된 安保 環境과 安保 範圍의 包括性에 적응하기 위하여 유럽 안보에서의 旣存 對美 安保 依存 縮小와 獨自的 役割 强化, 그리고 유럽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政治․外交的 役割의 擴大를 摸索하여 왔음. 최근발칸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EU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계기로 EU는 獨自 役割을 制度化한다는 차원에서 NATO와 러시아간 관계와는 별도로 1999. 5. 12 EU의 [對러시아 共同 戰略]을 마련하는 한편, 1999. 6. 3 [쾰른] 정상회담에서 [유럽 安保防衛 政策 宣言] 및 ['유럽 共同 安保防衛 政策 强化에 관한 議長 報告書]를 채택하였음. 
[유럽 安保防衛 政策 宣言]은 EU의 국제무대에서의'完全한 役割'(full role) 수행, 獨自的 軍事力 保有, 紛爭 防止 및 危機管理 任務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수단확보(정보 수집․전략적 수송․지휘 통제 능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 NATO와의 協力 및 PFP․非NATO․非EU 회원국들과의 協力 추구, 2000년말까지 EU 防衛機構로 WEU(서유럽동맹)의 吸收․統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獨逸이 제출한 [유럽 共同 安保防衛 政策 强化에 관한 議長 報告書]는 同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序論, 指導 原則, 政策 決定, 履行, 參與와 協力의 樣式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EU가 북미․유럽 지역간 안보 기구인 NATO와 유럽 지역 기구인 EU간의 軍事 協力 관계를 EU 차원에서 분명히 함으로써 [EU 主導-美國 지원]의 유럽安保 秩序 構造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러시아․中國․日本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EU의 立地가 强化될 것으로 전망됨. 그렇지만, EU 自體의 防衛 能力 未備와 NATO에 관한 會員國間 異見 常存, 그리고 安保 環境의 持續的 變化로 NATO 중심의 기존 유럽 안보 체제에는 當分間 變化가 없을 것으로 보임. 
EU의 獨自 防衛 摸索은 냉전 종식 이후 최근에는 주로 유럽 統合, 즉 政治 統合의 一環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 미칠 영향은 그 전례가 없는 만큼 韓國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히관찰․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냉전 이후 아시아 질서의 향방이 유럽 질서 구축과 相互補完的으로連繫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있음.

쾰른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서유럽연합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G8 쾰른 정상회의

냉전

발칸 사태

유럽 안보방위 정책 선언

유럽 共同 安保防衛 政策 强化에 관한 議長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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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