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G-8 쾰른정상회의의 성과 : 국제정치경제적 의의를 중심으로

G-8 쾰른정상회의의 성과 : 국제정치경제적 의의를 중심으로

G-8 쾰른정상회의의 성과 : 국제정치경제적 의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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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쾰른정상회의의 성과 : 국제정치경제적 의의를 중심으로
이동휘
1999.07
제25차 8개국 정상회의(G-8)가 1999. 6. 18∼20간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되었음.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경제분야에서 세계적 차원의 위기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강화 방안과 함께 최빈국의 채무 탕감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정치분야에서는 코소보분쟁 종식과 전후복구를 포함한 발칸반도 안정화 방향에 대한 논의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지원안 등이 검토되었음. 또한 기타 의제로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비롯한 환경, 실업, 교육, 범죄 등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과 관련되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음. 
금번 G-8정상회의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국제정치경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G-8의 의제확대가 재확인되었다는 점과 둘째, 코소보사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배경으로러시아의 정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되었다는 점 및 셋째, 국제금융제도 개선 및 밀레니엄라운드의출범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G-8가 국제경제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상기한 G-8의 최근 변화는 향후 ⅰ) G-8의 국제질서 관리 기제로서의 역할 확대, 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한반도관련 문제의 의제화 가능성 증대 및 ⅲ) 타 협력체와의 연계 접촉 추세 강화로 각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있을 것임. 
첫째, G-8의 국제질서 관리를 위한 포괄적 역할 확대와 관련,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경제력을 구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G-8에서의 논의를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며,장기적으로는 EU 통합, UN 개혁 및 중국의 가입 전망증대 등의 요인으로 초래될 G-7 회원국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활용, 2000년 초반 G-8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외교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둘째, 러시아의 위상 확보등으로 한반도관련 문제의 의제화 가능성이 증대됨을 감안, 한국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관심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G-8에서의 전향적 논의를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G-8 회의 개최 이전에 현재 G-8에서 아시아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일본과 함께 G-8에 상정될 한반도관련 의제에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3국간 정상회의 또는 기타 고위급 접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임. 
셋째, G-8이 선도적 역할 지속의 방안으로 타 협력체와의 연계 접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겨냥, ASEM 정상회의를 G-8과 연계함으로써 G-8의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EU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적극화하는 동시에 2000년 제3차 ASEM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유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새로운활력의 모색이 필요한 APEC 경제지도자회의를 APEC 각료회의와 시기적으로 분리, 매년 4∼5월경 개최하고 그 결과를 G-8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APEC 지도자회의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태지역에 대한 G-8의 국제정치경제적 관심을 환기시켜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임.

쾰른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G7

아시아

G8 쾰른 정상회의

냉전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코소보 전쟁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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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