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금융체제 개편 : 논의 진척의 평가와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 : 논의 진척의 평가와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 : 논의 진척의 평가와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 : 논의 진척의 평가와 전망
이근
1999.07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진척의 평가와 전망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회복세 속에서금융위기문제의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여러 다자간 포럼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음.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감독기능의 강화와 투명성의 문제, 국내금융체제 강화의 문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문제, 자본거래 통제의 문제, 그리고 IMF 개혁의 문제가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최근 다자간 포럼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의 속에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핵심적인 진척사항만을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음. 
투명성 증진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제고의 대상으로 정부와 IMF 및 민간부문에 더하여국제금융기관(IFI)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으며, IMF의 SDDS의 확장, 각국 통계의 조화, 국제회계기준의 완성 등 데이터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에 진척을 보이고있음. 또한 금융안정포럼(FSF)을 통하여 과다채무기관(HLI)의 투명성과 역외금융센터의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 국내금융체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의 개정문제, 역외금융센터에 국제기준 적용문제 등 국제기준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부분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 자본이동의 통제에 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자본유입의 통제를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으나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임. 단기자본의 흐름에 관한 감시기능의 문제 역시 금융안정포럼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민간부문의 참여확대와 관련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협조를 규정하는 집단행위조항, 다수결 원칙, 손실공동부담조항 등을 명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기타 진척된 논의 사항으로는 IMF의 잠정위원회의 강화방안, IMF의 CCL,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논의 등이 있음. 
이러한 논의의 진척을 살펴보면 국제적 기준의 채택 및 확산 노력이 강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둘러싼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국제금융체제개편 논의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장만능주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장중심주의의 추세가 반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상대적으로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향후 논의에 있어 금융안정포럼이 금융시장과 기법의 발달과 개방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앞으로의 가장 민감한 사항 등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IMF와 World Bank간의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이러한 평가와 전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대비와 금융안정포럼에 대한 주목, 그리고 국내금융 및구조개혁을 위한 외부환경의 적절한 활용 등을 들 수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금융기구

국제통화기금(IMF)

과다채무기관(HLI)

국제개발금융기관

아시아

금융 안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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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