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쟁점 및 전망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쟁점 및 전망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쟁점 및 전망

프랑스

대한민국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쟁점 및 전망
김덕주
1999.07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쟁점 및 전망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에 의해 掠奪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정식으로논의되기 시작하였음. '교류와 대여'라는 기본원칙하에 양국은 구체적인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한국측이 제공할 도서와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협상은 난관에 봉착하였음. 결단을요구받던 프랑스측이 전문가간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양국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타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 외규장각 도서 문제 관련 한불협상 대표 회의가 최근 개최되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17세기에 접어들어 문화재를 일반전리품과 구별하는 법규범의 기초가 조성되었으며이후 일련의 전쟁관련 협약을 통하여 戰時 문화재 약탈 금지와 문화재 원소유국 반환의 도덕적 원칙이 점차 국제법적 규범으로 발전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국내에 반입되어 점유나 소유상태가 가능해진 외국의 문화재는 자국의 제2의 문화유산이되므로 이의 원소유국으로의 반환을 거부하는 현실적인 관행도 지속되었음. 
프랑스 해군이 외규장각에 대하여 행한 방화와 약탈은 적국문화재에 대한 압수 또는 약탈에 해당하고 전쟁 수행 목적을 이탈하는파괴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수 있으며, 프랑스 軍이라는 국가기관의 행위이었으므로 국가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시효의 원칙과 묵인의 원칙을 이유로 한국 정부는프랑스측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견해는 법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 
본 협상의기본 원칙은 불법적으로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프랑스측이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반환만이 국제법규에 타당한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임. 그러나이 분야의 쟁점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타결해 줄 수있는 국제법, 즉 한국과 프랑스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국제조약과 같은 분명한 법(hard law)의 존재에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외교적 협상의 지혜를 동원하여야 할 것임.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기본원칙이 결정된 후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도출과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바 국민적인 감정과 역사적 정당성을 고려한 꾸준한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프랑스 해군

프랑스군

병인양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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