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의 미·일·중 관계 - 일본의 대미,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

최근의 미·일·중 관계 - 일본의 대미,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

최근의 미·일·중 관계 - 일본의 대미,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

중국

일본

미국

최근의 미․일․중 관계 - 일본의 대미,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
서동만
1999.07
최근의 미․일․중 관계
미일중 3각 관계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는 미국이며, 일본과 중국은 이에 반응하는 하위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은 미일중 관계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패권 추구를 저지한다는 세력 균형적 발상을 지니고 있음. 미국의 대일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일동맹으로부터의 독자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견제와도 맞물려 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아시아 지역 내주도권 추구를 견제하려는 것임. 
정치-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은 경제 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일본은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하고있음. 양국이 지닌 이러한 국력의 비대칭성은 양국간 관계나 양국의 대미 관계에서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은 미일 동맹 견지를 전제로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적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군사적으로 미, 일과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은 미, 일과의 경제적 연계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가되고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접근은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독자화로 비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미국 영향력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미국의 경제대국 일본에 대한 경제적 견제와 군사대국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거의 제로-섬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 중국의 경제대국화 지향에 대해서는 부분 협력, 부분 견제의 이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되, 경제 대국으로서의 경제력을 활용,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가려 하고 있음. 동시에 일본은 대미 관계의 한계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 경제적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자체의 군사대국화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거부감을 의식하여 그 완충제로서 다자간안보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함. 
미국은 냉전 시대 동맹 전략과 군사력 우위 정책을 여전히 이 지역 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그 대응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일중 관계는 냉전 이후에도 고전적인 세력 균형 관계가중심이 되고 있어, 이 지역 정세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일중 관계는 정치-군사 및경제적 차원이 착종하는 가운데 냉전 시대와 같은 특정한 적을 상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협력과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우선 미중, 일중의 양국간 관계에서 냉전 시대와 다른 군사적 신뢰 양성을 위한 안보대화 교류가 진전을 보이고 있음. 또한 탈냉전에 따른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상호의존의 심화는 이들 관계가 갈등으로만 치닫지 못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일과 중국간의 대결 상황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가 대결 구도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필요가 있음. 거꾸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가 미일-중 관계 변화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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