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新國際主義'의 登場과 對外 軍事介入

'新國際主義'의 登場과 對外 軍事介入

'新國際主義'의 登場과 對外 軍事介入

영국

북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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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國際主義'의 登場과 對外 軍事介入
김성한
1999.12
'新國際主義'의 登場과 對外 軍事介入
냉전 종식이후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되는 '비인도적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증대하게 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을 대규모로 탄압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신국제주의'(New Internationalism)가 나토 국가들, 특히 미국 및 영국에 의해 국제정치의 새로운 이념으로 제기됨. 신국제주의의 구현 형태는 코소보 사태에 대한 나토의 개입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연합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양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티모르 사태처럼 보다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있음. 
신국제주의는 21세기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나, 많은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이념적 틀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인도적 군사개입은 보편적 행위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발휘되는 예외적 행위로 인식되어야 하며, 군사력 사용시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군사적 개입을 통해 달성된 성과에 비추어 용인될 정도의 것이어야 함.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력 사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며, 이는 결국 비인도적 사태의 발생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직접 개입을 하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형태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인도적 군사개입은 통상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신속한 투입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견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유엔평화유지군(UN PKF)보다는 국제평화유지군(IPF)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임. 
앞으로 이러한 신국제주의 추세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해 가는 인간안보 외교를 추진해야 함. 아울러 국제사회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양자 및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신국제주의 구현을 위해 동맹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가고 있는 나토와 같이 한국도 한미동맹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동맹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엔 평화유지군

1999년 동티모르 위기

냉전

코소보 전쟁

인권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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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