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상원의 CTBT 비준부결에 따른 국제적 영향과 CTBT의 장래

미국상원의 CTBT 비준부결에 따른 국제적 영향과 CTBT의 장래

미국상원의 CTBT 비준부결에 따른 국제적 영향과 CTBT의 장래

북한

대한민국

미국

미국상원의 CTBT 비준부결에 따른 국제적 영향과 CTBT의 장래
이서항
2000.02
미국 상원의 CTBT 비준부결에 따른 국제적 영향과 CTBT의 장래
미국 상원은 1999.10.13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비준안을 48대51로 부결시킨 바, 이는 미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외교정책 노선을 반영하는 것임. 공화당 일부인사는 CTBT 반대 이유로서 첫째, 미국이핵실험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핵전력 우위와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둘째 검증체제의 불완전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비밀 핵실험을 통하여 군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CTBT 비준부결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나라의 핵실험 재개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NPT에 근간한 범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를 훼손하고 국제 군축문제와 관련한 미국 리더쉽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물론 미국의 결정에 따라 CTBT가 완전 폐기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CTBT 발효가 점점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임. CTBT는 제14조2항에 따라 앞으로 비준당사국회의를 개최, 다른 나라의 서명․비준 촉구는 물론 발효요건의 수정 등을 포함한 발효촉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리더쉽의 약화로 발효 촉진을 위한 조치의 검토 및 결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와 함께 CTBT 비준문제는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현격한 정책차이로 가장 첨예한 논쟁의제로 부각될 것임. 고어 후보가 승리할 경우 비준안은 재상정 될 수 있으나 부쉬가 집권할 경우 미국의 CTBT 가입은 어려워질것으로 보여 미국의 참여 없는 CTBT는 효율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한국은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만큼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아직까지 CTBT 비준을 마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는 동시에 발효요건의 수정검토 및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또한 오는 4. 24～5. 19간 개최될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CTBT 장래 문제는 대다수 비핵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것인 바, CTBT 발효촉진과 CTBT 발효 시까지 핵실험 유예를 강조하는 결의문 또는 권고문 등의 채택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앨 고어

이서항

조지 워커 부시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미국 상원

2000년 NPT 평가회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확산방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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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