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00년 국제정세 전망

2000년 국제정세 전망

2000년 국제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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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제정세 전망
이동휘
2000.01
2000년 국제정세 전망
2000년도 국제정세는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인 국제정치체계와 국제경제체계간의 구조적 부정합성, 경제력과 정치․군사력간의 복합적불균형성 및 국제질서관리체계의 전환기적 부정형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양상을 노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첫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견제가 점차 구체화되는 한편, 미국을 배제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 패권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는점. 
둘째,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들이 동시에 선거기로 진입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유럽 및 남미 등에서 정치 세력화됨에따라, 국내우선․경제중심의 경향이 전반적으로강화될 것이라는 점. 
셋째,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관리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국제연합(UN)이 미국의대UN 인식 향방 및 UN 개혁안 추진 여부에 따라 그 역할 재정립의 분수령을 맞게 되고, 세계무역기구(WTO) 또한 뉴라운드 개시 여부가 판가름나는 기로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국제질서관리체계 모색이 본격화되리라는 점 등임. 
이러한 국제정세의 전개 속에서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외교적 역할을 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상기한 정세발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됨. 
첫째, 미국 패권에 대한 대응 움직임의 가시화와 관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당면 외교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관 주변 강국들의 전략 변경과 이에 따른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 가능성을 냉철히 판단하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종합적 토대 위에서 대4강외교, 지역협력및 대북정책 등을 조화․추진시켜 나가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둘째, 국내우선․경제중심의경향 강화와 관련; 한국은 생산적 복지 확대의 방향에서 효율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대외정책화해 나감으로써 외교역량 강화에 활용해야 할 것임. 
셋째, 국제질서관리체계 모색의 본격화와 관련; 한국은 UN PKO 활동의 지속적 확대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 표명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급국가․중간자적 입장에 있음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에서 중위권 다자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질서 재편기를 외교역량 강화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냉전

UN PKO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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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