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북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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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고재남
2000.01
러시아․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소원기(1987～1994)와 접근기(1994～1998)를 거쳐 1999. 3 중순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 [러․조 우호․선린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가서 명함으로써 향후 선린․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법적인 토대를 마련했음. 아직 同 조약의 全文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몽골․베트남이 군사 동맹조약을 우호 관계 조약으로 대체할 시 삽입했던 "안보 위협 발생시 상호 협의를 위한 즉각 접촉"을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러․북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의 군사적․이념적 동맹 관계를 벗어나 탈이념적 국가 이익 중심의 통상적인 정치․외교 관계로 재정립되어 왔는데, 同 조약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마무리지어질 예정임. 
최근 들어 러시아는 한․소 수교, 親서방주의 정책 유지 등으로 약화된 對한반도 영향력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가 현 시점에서 對북한 접근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자원(resources)은 여전히 소련제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기 및 무기 부품의 판매로서, 이는 향후 양국간 군사 협력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動因으로 작용할 것임. 그렇지만, 러․북간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 정책 목표의 불일치로 선린․우호 협력 관계 수준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할 것임. 
러시아의 對북한 접근 정책은 양국 관계를 과거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로까지 회복시켜 줄 가능성은 全無하지만,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對韓 관계에서도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 주변 4국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관심을 기울였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제고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정에서 호의적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대러 외교 비중을 확충, 주변 4국에 대한균형되고 조화된 외교를 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확실한 차기 대통령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 정부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강성외교 및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對美 견제 외교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최근들어 증대되고 있는 국방 및 보안 부서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러시아 외무부의 對한반도 정책에 대한 不豫測性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新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른 러시아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대외정책 방향, 특히 對한반도 정책 방향과 그것이 러․북 및 한․러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전망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년중 체결 예정인 러․북 新조약 및 제3차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개최는 러․북 관계를 통상적인 외교 관계로 발전시킴은 물론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민간 차원의 대북 경제 투자 및 교류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 러․북간의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회를 활용하여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양자 또는 삼자간 대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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