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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 자 명 : 윤덕민(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 약
현재 북한이 붕괴위기로부터 탈피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나 북한의 사회․경제 상황은 호전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었고,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없는 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발할 경우 이것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기보다 폭력과 혼란, 외세의 개입을 동반하거나 혹은 우리에 대한 군사 도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와 공존에 입각하여 점진적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책을 강구해둘 필요성이 있다.
위기관리책을 수립함에 있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갖가지 체제 붕괴의 사례에는 항상 공통 징후가 존재한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는 하나,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경제상황, 에너지상황, 식량사정, 탈북자 추세 등 북한사회의 위기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급변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대규모의 대북 지원이 가능한 한․미․일 3국이며, 이들 국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조체제는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공히 북한의 붕괴사태가 자신의 안전은 물론 지역의 안정적 질서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북한정세의 연착륙을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그러나 3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가 단지 북한정권의 생명 연장과 현상유지에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이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면서 점진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틀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 포용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미․중․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 내용, 재정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대북 지원 로드 맵」(road map)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체제는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 관심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군사협력, 물자지원, 난민처리, 비전투원 소개, 외세개입 방지, 북한지역 질서회복, 외교적 협력, 정보교환 등 유사시에 대비한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 개정과 관련,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한․일간에 긴밀한 안보대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유사시 일본의 역할 확대와 관련,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협력을 구하고 또한 상한선(はど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제한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한․미․일 공조체제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의 이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사항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통일이후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적 지원, 특히 미․중․일․러 등 소위 4강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시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방향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혹시 통일한국이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망의 일원이 될 지도 모른다고 염려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 지속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한․미․일 관계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미․일 양국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통일한국이 중국의 안전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통일외교는 통일한국의 대외 정책이 전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거나 지역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주지시키는 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한다, 또는 중국이 반대한다라는 국내의 논의는 전혀 건설적인 것이 못되며,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 한국의 통일이 전혀 그들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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