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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주변 4강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대응
저 자 명 : 이동휘(책임집필)
날 짜 : 2000.06
요 약
21세기에 진입한 현재의 국제질서는 힘의 개념에 있어 경제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세력분포의 재편 양상이 나타나는 한편 질서관리의 기제로서 다자화가 더욱 활용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음.
상기한 21세기 국제질서 및 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간의 정치․경제적 경쟁 양상은 심화되고, 미국을 위시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간에는 전략적 각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자관계에 기초해 왔던 안보체제는 점차 다자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방향으로의 재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임.
21세기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안보개념을 확대하고,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며, 다자체제 구축 노력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하여 기회요인을 확대하고 위험요인을 축소시켜 나감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의 주요 역할을 수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 나가야 할 것임.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은 물론 이에 기초한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논의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최근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그 적실성을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전략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의 21세기 동북아전략은 일단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첫째 단계는 '연횡'의 단계로서 한반도의 통일 실현을 전후로 한 향후 10～20년간을 예상할 수 있음.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정책 변화를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시기로 잡을 수 있을 것임.
둘째 단계는 '합종'의 단계로서 한반도의 통일 이후 주변 강국과의 국력 격차가 축소되거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확립될 수 있는 시기로 2020년 이후의 한 세대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체계적․제도적 연대의 강화로, 전 단계에서 강화되었던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에 버금되는 수준으로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외교적 행동 반경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임.
셋째 단계는 이전 두 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되는 '전방위' 외교의 단계로서 대략 2050이후의 시기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이 단계에서는 연횡과 합종의 성공적 결과로 주변 4강과의 관계가 조화되고 균형이 갖추어진 토대 위에서, 유럽, 중앙아시아 및 대양주를 포함,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 역량의 발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21세기 한국외교의 대전략이라는 구상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서 향후 10～20년간을 기간으로 하는 전략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음.
21세기 국제질서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상기한 대전략의 기본구상을 고려하면서 향후 10～20년을 염두에 두는 제1단계의 동북아 전략을 수립해 본다면, 첫 번째의 과제는 미국을 주조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양날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며, 두 번째의 과제는 양자와 다자관계의 체계적 결합을 통하여 현상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과제는 경제력의 전략수단화를 통해 지역협력의 동심원을 확대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러한 21세기 대전략의 구상과 당면한 동북아 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통해서만이 경쟁적 공존양상이 심화되고, 일초다강간 각축이 지속되는 한편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21세기 초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통일의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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