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f:type |
|
| rdfs:label |
|
| skos:prefLabel |
|
| skos:altLabel |
|
| mofadocu:relatedCountry |
|
| bibo:abstract |
4자회담과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 -4자회담 유용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서항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4자회담의 배경: 한반도 신뢰구축방안 논의와 관련하여
Ⅲ. 신뢰구축의 범위와 외국의 경험
Ⅳ.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적용가능 신뢰구축방안: 원칙과 방향
Ⅴ. 결론: 4자회담의 유용성 평가와 정책건의
요 약
지난 1997년 말부터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된 「4자회담」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현 정권체제를 대체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4자회담은 제3차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긴장완화문제를 각기 다루는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어 본 회담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4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고 또한 남북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구축방안은 매우 광범위하다. 남북한은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에 관해 「제안의 확산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통해 이의 실행을 위한 기본적 틀까지 완성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안들이 남북한간의 불신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으며 4자회담은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참가국으로서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하에 남북한이 신뢰구축방안을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4자회담의 목표인 것이다.
이제까지 6차례 회의가 개최된 4자회담의 성과는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신뢰구축조치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정례화된 국제적 포럼으로서의 의의, 둘째, 북한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목적을 둔 긴장완화과정에 계속 참여·개입시키고 있다는 상징성, 셋째, 한반도 안정증대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제공의 효용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자회담은 주요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합의하는 유용한 포럼(場)으로서 계속 이용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간에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4자회담의 유용성이 크게 평가절하 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른 참가국의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최근 4자회담의 유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4자회담의 장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정책건의사항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안정을 위한 보조적 채널로서의 4자회담 존속 필요성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합의로 4자회담의 본래 의의가 다소 퇴색되기는 했으나 남북대화와 한반도 안정을 지원하는 「보조적 채널」(supportive channel)로 당분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4자회담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변 관련국이 지원·참가하는 국제적 보조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constructive role)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4자회담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야 할 것이나 한국전쟁 참여국으로서 또한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국의 하나로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4자회담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틀로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중국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공식적 채널은 4자회담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현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은 남북대화를 주축으로 하고 한·미·일의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와 4자회담이 이를 보완·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이후 남북대화 채널이 확고히 구축될 때까지 4자회담을 존속시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적당한 시기에 4자회담의 제7차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 mofadocu:category |
|
| mofa:relatedPerson |
|
| mofa:relatedEvent |
|
| foaf:isPrimaryTopicOf |
|
| mofa:yearOfData |
|
| mofapub:dataURL |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3&pblctDtaSn=10797&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0797&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xsd:anyURI
|
| mofapub:pubDate |
|
| dcterms:language |
|
